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차별적 처우 금지 및 시정수단의 효과성 분석을 중심으로-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이경희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2-03-13 ~ 2012-07-31 |
| 연구목적 | 비정규직보호법에 대한 적합한 평가방법을 확정하고 입법목적에 부합한 주요 규정에 대한 적합성과 실효성 평가를 시도함으로써 객관성과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규범평가를 제공하고 비정규직의 근로조건개선 및 고용안전을 포함한 희망일터의 정책과제에도 부합하는 사회적 평가를 기대할 수 있는 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