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연구계획
| 연구과제명 | 토양정화책임 관련 분쟁사례 분석 |
|---|---|
| 과제명영문 | |
| 연구자 | 박종원 |
| 연구유형 | 수시 |
| 연구기간 | 2012-03-12 ~ 2012-10-11 |
| 연구목적 | □ 토양환경보전법상의 정화책임을 둘러싼 행정소송과 민사소송 및 그에 따른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등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음 ○ 한국철강부지 사건, 장항제련소 사건, 택시차고지 사건, 클레이사격장 사건 등 여러 유형의 토지에서 분쟁이 발생하고 있음 ○ 정화조치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내용의 행정소송, 원인자 간 비용부담을 다투는 내용의 민사소송, 정화책임 관련 조항의 위헌을 다투는 내용의 헌법소원 및 위헌법률심판 등 다양한 분쟁양상을 띠고 있음 □ 그럼에도 토양정화책임과 관련된 국내?외의 관련법령 및 분쟁사례와 대응방안에 관한 조사?연구가 미흡한 실정임 ○ 종래 단편적인 국내?외의 법제현황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 법령의 적용에 따른 분쟁사례 및 판례에 대한 분석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현재 국내 분쟁사례를 쟁점별로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원인이 되는 법제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들 쟁점에 관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외국의 관련법제와 분쟁사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토양정화책임을 둘러싼 분쟁 해소?방지를 위한 시사점 및 법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 연구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