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한국법제연구원의 연구사업 및 계획, 연구네트워크 등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합니다.

연도별연구계획

연도별연구계획
연구과제명 표준비용모델 적용사례 연구 -스위스 소방법의 사례-
과제명영문
연구자 박영도
연구유형 수시
연구기간 2011-03-01 ~ 2011-06-30
연구목적 스위스의 소방법에 관한 행정부담측정사례를 분석, 소개함으로써 향후 우리의 표준비용모델 정착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우리의 소방법에 관한 행정부담측정을 위한 분석기법을 벤치마킹하는 토대를 제공하고자 함
연구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