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 정부는 ‘로봇 산업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하는 등 로봇산업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규제혁신을 실행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음

○로봇산업은 가상세계 AI와 현실세계의 실체와의 융합, 이동성 강화 등 빠른 로봇기술의 진보와 함께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드는 핵심분야로 부상하고 있음 

-이에 지능형 로봇 관련 선제적인 규제혁신과 로봇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 혁신을 주도하고 산업계 수요에 맞는 과감한 규제개선으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 따라서 관련 정부 정책에 따라 로봇산업의 발달을 위한 법적 이슈를 발굴하며, 로봇산업의 규제개혁을 위하여 관련 분야의 법령을 조사･분석하여 그 개선방안을 제안함

○이 연구에서는 지능형 로봇 관련 법령을 조사･분석하고, 이를 도입 또는 활용하는 연계된 분야(AI, 자율주행차, 드론 등)의 관련 법령도 함께 분석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제안함

-무엇보다도 이 연구에서는 인공지능이 탑재되는 지능형 로봇을 중심으로 현행법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외국의 로봇산업과 규제혁신 시사점

○미국의 경우 로봇산업 규제혁신 정책은 안전성과 윤리성 확보를 위한 법적 규제와 함께 혁신을 촉진하여 전략으로 글로벌 경쟁 우위를 유지하려고 하고 있음

-2025년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은 AI 기술과 로봇공학 분야에서 대규모 연방투자와 세제 지원을 통해 기술 발전 및 산업 육성을 촉진하는 내용 포함

○EU의 경우 인공지능법은 유연하고 비경직적으로 규정되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EU의 제조물책임지침은 지능형 로봇 관련 알고리즘이나 부품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법령 개선에도 참고할 수 있음

○일본의 경우 2025년 제정된 인공지능법은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이 없는 유연한 프레임워크로 설계되어 있으며, 정부는 조사･권고･자문에 주력하고 산업계가 주도적으로 혁신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의 로봇산업 규제혁신과 지능형 로봇 관련 법제 현황과 개선 방향

○최근 지능형 로봇의 분야별 도입과 활용은 사회, 경제 및 문화 등 인간이 활동하는 모든 영역에서 인간을 보조하거나 대신하는 역할이 대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의 분야별 로봇의 도입 실행계획에서도 다양한 로봇에 관한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있음

-이 연구에서는 지능형 로봇과 규제혁신 동향으로 행위별로 ① 하늘을 이동하는 지능형 로봇(드론, UAM), ② 지상을 이동하는 지능형 로봇(자율주행자동차), ③ 해상(바다, 강 등)을 이동하는 지능형 로봇(자율운항선박)을 다루었으며,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지능형 로봇과 규제혁신 동향으로 용도별로 ① 생활용 로봇(휴머노이드 로봇, 청소로봇) ② 산업용 로봇(협동로봇, 건설로봇, 농업로봇) ③ 상업용 로봇(배달로봇, 전기차 충전로봇, 푸드테크 로봇, 수중로봇, 주차로봇), ④ 의료용 로봇(돌봄로봇, 재활로봇), ⑤ 재난･안전용 로봇(방역로봇, 소방로봇, 경찰로봇)을 다루었음

○이 연구에서는 지능형 로봇과 관련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으로 위의 분야별 지능형 로봇에 관한 규제혁신을 반영하는 현행 법령의 동향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음

-현행 법령 중에서 지능형 로봇과 관련 실효성이 낮거나 법체계에 맞지 아니하는 법령에 대하여는 개선방향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발달된 지능형 로봇이 도입되는 경우 관련 법제의 개선 방향은 관련 지능형 로봇의 행위별 또는 용도별로 기술 수준이나 활용 정도에 따라 유연하고 비경직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차원에서 분야별로 입법개선 방향을 제안하였음

Ⅲ. 기대효과

▶ 관련 법령의 정비에 기여

○ 지능형 로봇 관련 법령에 관한 개정방안으로 활용

- 「인공지능기본법」, 「지능형로봇법」 등의 개정방안으로 활용 

▶ 관련 정부정책 수립 및 연구자료로 활용

○ 지능형 로봇 관련 정부계획 등의 수립에 활용

- 관련 개선방안은 정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활용

- 관련 정책자료 및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 

요 약 문 1

Abstract 5

제1장

서 론 / 11

제1절 연구의 목적 13

제2절 연구의 범위 14

제2장

지능형 로봇과 로봇산업의 규제 동향 / 17

제1절 개 관 19

제2절 지능형 로봇의 등장 20

1. 개요 20

2. 지능형 로봇의 발달과 영향 24

제3절 로봇시장의 동향과 로봇산업의 발달 26

1. 로봇시장의 동향 26

2. 로봇산업의 발전 27

제4절 지능형 로봇의 도입과 규제혁신 29

1. 개요 29

2. 지능형 로봇의 도입과 정부 정책 29

3. 정부의 로봇산업 규제혁신 34

제3장

외국의 로봇산업과 규제혁신의 동향과 시사점 / 37

제1절 개 관 39

제2절 미 국 39

1. 로봇산업의 동향 39

2. 정부의 로봇산업 규제혁신 정책 등 40

3. 로봇산업 규제혁신 관련 법제도 42

4. 소결(시사점) 43

제3절 유럽연합 44

1. 개요 44

2. 로봇산업 규제혁신 관련 법제 동향 45

3. 소결(시사점) 47

제4절 일 본 47

1. 개요 47

2. 산업용 로봇의 규제 48

3. 의료･서비스 로봇 규제 49

4. AI 추진법(2025년 제정) 51

5. 소결(시사점) 53

제4장

로봇산업의 규제혁신에 관한 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 55

제1절 개 관 57

제2절 지능형 로봇의 분야별 도입과 활용 59

1. 개 요 59

2. 분야별 지능형 로봇의 도입과 규제혁신 동향 60

제3절 지능형 로봇과 관련 법제의 현황과 주요 쟁점 72

1. 개요 72

2. 지능형 로봇 일반에 적용되는 법령 73

3. 행위별 지능형 로봇과 적용 법령 83

4. 용도별 지능형 로봇과 적용 법령 101

제4절 지능형 로봇과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114

1. 개요 114

2. 지능형 로봇 일반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의 개선방안 115

3. 행위별 지능형 로봇과 적용 법령의 개선방안 122

4. 용도별 지능형 로봇에 적용되는 법령의 개선방안 129

제5장

결 론 / 133

참고문헌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