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서론

▶ (배경) 산업패러다임 전환과 산업구조의 재설계 틀로써 순환경제 부상

○ (산업패러다임 전환) 효율성과 이윤 극대화를 중심으로 했던 기존의 산업발전 패러다임은 경제발전뿐만 아니라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회복력 추구 및 지속가능성 등의 핵심가치를 고려하는 균형적 시각의 산업 전략으로 전환되기 시작

- 주요국들은 글로벌 환경위기, 기술변화, 산업안보 이슈의 확대 속에서 비용절감과 최적화가 중심이 되었던 기존 산업 전략의 한계를 인식하고, 참여기반 산업 설계, 회복탄력성 및 지속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산업 전략 재편

○ (순환경제 부상) 산업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한 거시적인 틀이자 산업 구조의 재설계를 위한 핵심 이정표로 순환경제가 부상

- 자원고갈, 폐기물증가, 생태계 파괴 등 인류가 당면한 위기의 근간이 산업 활동에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서 산업과 경제구조의 운영방식을 순환경제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 확산

○ (산업구조 전환과 순환경제의 달성 도구: DPP) 산업구조 전환과 순환경제의 달성 도구로 DPP가 부상하면서 순환형 비즈니스 모델 확산, 공급망 내의 환경관리 고도화, 국제 표준화의 가속 등을 바탕으로 산업 전략 전반의 체질 개선과 순환경제의 실현을 DPP가 견인할 것으로 전망

▶ (목적) 산업구조 전환과 순환경제의 달성 도구로 DPP가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을 분석하고, 동 제도가 국내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여 대응방안 도출

Ⅱ. 주요 내용

▶ 산업의 新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DPP관련 EU 동향

○ (3X의 핵심 인프라: DPP) EU는 녹색전환(Green Transformation, GX), 디지털전환(Digital Transformation, DX), 인공지능 전환(Artificial Intelligence Transformation, AX) 등 3X를 산업 전략의 핵심 축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 하는 인프라로써 DPP 도입

- DPP는 제품의 생애주기 기반의 디지털 기록을 가시화하는 도구로써 녹색, 디지털, 인공지능 중심의 3X를 구현함과 동시에 산업 생태계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장치로 등장

○ (제품군 중심의 산업 전략 재편) EU가 제품군을 중심으로 산업 전략을 재편하고자 하는 이유는 환경·공급망·경제 위기 등 인류가 당면한 복합 위기가 제품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

- 이와 관련하여 환경위기를 촉발하는 근원적 문제의 80%는 제품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는 인식 하에 제품의 지속가능성과 순환성을 강화하기 위한 통합 규제 프레임워크로 ESPR이 등장

○ (에코디자인 요건의 전달과 정보확산) ESPR은 에코디자인 구현을 위해 내구성, 신뢰성, 재사용 가능성 등의 개선 목표와 요건을 명시하고 이를 전달하는 수단으로 DPP를 채택함으로써 정보의 추적 가능성과 정보의 효과적 공유를 의도

○ (적용대상 제품의 점진적 확대) 최초의 DPP 적용분야로 배터리 여권이 도입될 예정이고, 이에 더하여 섬유, 가구, 타이어, 매트리스, 철강 등이 ESPR에 따라 DPP 적용이 예상되는 유력 제품군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적용 대상 제품군은 단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 국내외 DPP 대응 동향

○ (국외 DPP 대응 동향) 주요국들은 EU 제도를 기초로 자국 산업에 부합하는 유사 제도 도입을 추진하면서 DPP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

- (중국) 중국은 산업 고도화, 지능화와 녹색 발전 추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DPP를 상정하고 중국정보통신연구원 주도로 중앙집권적 디지털 주권 확보와 국가 차원의 제도적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중국형 DPP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일본) 일본은 EU와 공동으로 디지털 인프라의 국제 상호운용성 확보를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GX, DX 등에 대한 공통의 비전을 공유한다는 사실을 공표하면서도 DPP를 규제수단이 아니며,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적 체계로 인식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강조

○ (국내 DPP 대응 동향) 2025년 9월 발표된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에서는 산업 경쟁력 강화와 환경위기 대응을 위한 순환경제로의 전환 내재화를 강조하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수단 중 하나로 DPP 대응 체계 마련을 공식적으로 언급 

▶ DPP 산업 전략과 국내 법제 대응 방안

○ (글로벌 산업 전략) 본 연구는 DPP를 단순한 규제 장치가 아니라 개별국가들의 ▲공급망 재편, ▲기술기반 통상질서 마련, ▲데이터 주권 확보, ▲녹색 프리미엄 산업 전략 구현을 위한 도구로 파악

- (공급망 재편) DPP는 공급망 내의 참여기업들로 하여금 ESPR 및 관계 위임법령이 요구하는 각종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기업들은 제품 생산 전반에 걸친 공급망 설계를 환경 유해 및 위해성 관리 등을 고려한 위험 관리형으로 전환할 필요

- (기술기반 통상질서) DPP는 규제와 기술의 융합으로 탄생한 차세대 규제방식이자 산업전략으로 이해됨에 따라 규제준수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DPP 표준 주도권 확보 등을 위한 기술개발이 필수

- (데이터 주권) 데이터의 생성, 저장, 분석, 활용 및 이동 등의 전 과정을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데이터 주권은 DX와 AX시대에 산업 주권과 긴밀하게 연계되며, 특히 어떤 데이터를 DPP에 포함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자국 산업과 환경 정책에 우선되는 정보의 확보와 연계된다는 점에서 데이터 패권 경쟁 전략 측면에서 대응 필요

- (녹색 프리미엄) DPP가 순환경제 비즈니스 모델의 구현 전략이라는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자산화 하여 브랜드가치를 제고하여 시장 내 제품 프리미엄을 높일 수 있는 기재로 작동할 수 있음에 따라 이에 대한 고려 또한 중요 

○ (국내 현황진단) 국내 현황을 진단하고 국내 대응방안마련 측면에서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공급망 재편, ▲기술기반 통상질서, ▲데이터 주권, ▲녹색 프리미엄에 대한 SWOT분석 진행 

○ (대응방안)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①친환경 공급망 구축 역량, ②산업 표준·규제 설계 및 국제협상 역량, ③산업 거버넌스 통합 및 정책 연계 역량, ④지속가능 비즈니스 모델 창출 역량을 제고할 필요

- (공급망 재편: 친환경 공급망 구축 역량) △온실가스 항목관리 등 데이터 관리체계 고도화, △전 주기 데이터 관리 체계 마련 고려

- (기술기반 통상 질서: 산업 표준·규제 설계 및 국제 협상 역량)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 관리 체계 구축, △국제표준 마련에의 참여와 산업전반의 지속가능성 내재화

- (데이터 주권: 산업 거버넌스 통합 및 정책 연계 역량) △기술표준과 데이터 처리와의 연계, △산업과 데이터 정책의 연계, △국가적 데이터 주권의 법제화 

- (녹색 프리미엄: 지속가능 비즈니스 모델 창출 역량) △순환이용 촉진을 위한 제도 고도화, △인센티브 제공과 지속가능성 확보

Ⅲ. 결론

○ DPP는 단일 제도가 아닌 산업 전반의 GX, DX와 AX를 견인하는 통합 프레임워크로 확장되면서 공급망을 데이터 기반으로 촘촘하게 연계하고, 그에 따른 기술 규제의 표준화를 유도하며 산업 전반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 낼 것으로 전망

○ DPP는 글로벌 가치사슬 구조 속에서 ‘순환경제’라는 새로운 규범 질서와 이에 대한 전략적 대응 체계 구축이 산업 경쟁력 확보에 필수 과제임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 DPP 확산이 초래할 기술, 표준 및 데이터 기반의 구조 변화를 염두에 두고, 국가 산업 전략의 방향성 및 경쟁력을 재정의함으로써 국내의 법제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

요 약 문 01

Abstract 06

제1장

서론 / 19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1

 1. 산업 패러다임의 전환: Industry 5.0 21

 2. 산업 구조를 재설계하는 틀: 순환경제의 부상 26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9

제2장

산업의 新 패러다임 구현을 위한 DPP 관련 EU 동향 / 31

제1절 DPP 개념 및 메커니즘 33

제2절 DPP관련 법제 동향 36

 1. 개관 36

 2. DPP관련 법·정책 동향 40

제3절 EU의 DPP 추진 동향 65

1. 2025-2030 지속 가능한 제품 및 에너지 라벨링에 대한 에코디자인 작업 계획 65

2.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CIRPASS 70

3. 최초의 DPP 적용사례: 배터리여권 84

제3장

국내외 DPP 대응 동향/ 93

제1절 국외 DPP 대응 동향 95

1. 개관 95

2. 주요국 96

제2절 국내 DPP 대응 동향 112

1. 배터리여권 실증사업 112

2. EU 디지털제품여권 동향 및 GS1 국제표준 기반 대응 가이드라인 114

3. 섬유산업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 121

제4장

DPP 산업 전략과 국내 법제 대응 방안 / 125

제1절 글로벌 DPP기반 산업 전략 분석 127

1. 공급망 재편 전략 129

2. 기술 기반 통상 질서 변화 전략 131

3. 데이터 주권 확보 전략 134

4. 녹색 프리미엄 확보 전략 135

제2절 국내 현황 진단을 위한 SWOT 분석 및 시사점 137

1. 공급망 재편 전략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137

2. 기술 기반 통상 질서 변화 전략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143

3. 데이터 주권 확보 전략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147

4. 녹색 프리미엄 확보 전략의 국내 산업 영향과 시사점 153

제3절 국내 법제 대응 방안 159

1. 공급망 재편: 친환경 공급망 구축 역량 160

2. 기술기반 통상 질서: 산업 표준·규제 설계 및 국제 협상 역량 165

3. 데이터 주권: 산업 거버넌스 통합 및 정책 연계 역량 166

4. 녹색 프리미엄: 지속가능 비즈니스 모델 창출 역량 170

제5장

결론 / 179

참고문헌 1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