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제1장) 연구 설계

▶ (배경) 플라스틱으로 야기되는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약 성안 과정 착수

○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플라스틱 악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 각국은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을 인식하고, 플라스틱으로 인해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범국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에 착수

○ 그 일환으로 지난 2022년 3월에 개최된 유엔환경총회(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UNEA)에서는 “해양 플라스틱 문제를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이하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이 공식화되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범국가적 차원의 의제로 확장

▶ (목적) 글로벌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한 현안 대응방안 모색 

○ 본 연구는 향후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주요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협약이 국제사회 및 국내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현안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것에 목적

▶ (범위) 제3차까지의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 주요 논의사항을 핵심 연구 범위로 선정 

○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정부간협상위원회 회의(Intergovernmental Negotiating Committee to develop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on plastic pollution, including in the marine environment, 이하: INC)의 주요 논의 사항을 핵심 연구대상으로 하되, 본 연구의 종료시점을 고려하여 제2차 INC 및 제3차 협약초안을 분석대상으로 한정 

▶ (방법) 트렌드분석, 데이터 마이닝, FGI 등 다양한 연구방법론 활용 

○ 플라스틱과 관련된 현안 검토를 위하여 트렌드 분석, 데이터 마이닝 등의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고, 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고려요소와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최종 연구 산출물인 플라스틱 국제협약 쟁점 및 대응방안 도출의 효과성 제고 지향 

 

Ⅱ. 주요 내용

▶ (제2장) 플라스틱 시대 도래와 국제적 현안대응 필요성

○ 플라스틱 없이 살 수 없는 인류라는 뜻의 ‘호모 플라스티쿠스(Homo Plasticus)’라는 신조어가 생길 만큼 현생 인류의 플라스틱 종속성은 심화되고 있으나 화학물질, 첨가제, 미세플라스틱, 탄소배출 등 플라스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인체 및 환경에의 악영향은 전 세계적으로 좌시할 수 없는 상황 

○ 개별 국가들은 플라스틱 폐기물을 중심으로 플라스틱과 관련한 입법·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해왔으나, 국제적으로 합의된 공통의 대응방안이 부재할 경우 플라스틱 가치사슬 전반에 걸친 문제 해결은 방향성을 잃기 쉬우며, 플라스틱과 관련된 궁극적 문제해결은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

▶ (제3장)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 

○ 런던(덤핑)협약, 해양오염방지협약, 스톡홀름협약, 바젤협약 등 플라스틱과 관련된 여러 국제규범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규범은 플라스틱과 관련된 지엽적 문제만을 다루고 있을 뿐,  ‘플라스틱’을 단일 주제로 플라스틱 전 생애주기에 걸친 종합적 관점의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현안이 되는 플라스틱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근본적 한계 존재 

▶ (제4장) 플라스틱 국제협약 형성 및 이행을 위한 쟁점과 대응방안 

○ 플라스틱 국제협약 형성 진행 과정 

- 제1회 UNEA부터 플라스틱 문제가 지속적 현안과제로 상정되어 왔으며, 제5회 UNEA를 기점으로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을 위한 INC 소집이 공식화되기 시작 

- 제1차 INC(2022년 12월)는 협약초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플라스틱과 관련된 오염 해결을 위한 각 국가의 입장을 확인하고, 구속력 있는 국제협약 마련을 통한 플라스틱 오염 종식 필요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기점 제공 

- 제2차 INC(2023년 5월)는 잠재적 옵션 페이퍼(Potential options for elements towards an international legally binding instrument, based on a comprehensive approach that addresses the full life cycle of plastics as called for by United Nations Environment Assembly resolution 5/14)를 바탕으로 협약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각 국가들의 견해를 수렴하고, 협약초안(Zero Draft) 마련의 단초 제공

- 제3차 INC(2023년 11월 예정)에서는 마련된 협약초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협약 내용이 구체화될 예정이나 개별 국가들이 처한 상황이 상이하다는 점에서 초안에 대한 합의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 

○ 플라스틱 국제협약 쟁점과 대응방안 

- (협약 목적) 협약 달성을 위한 구체적 연도제시와 관련하여 국가별 이견이 대립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구속력 강화 측면에서 협약 이행의 단계적 준수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인구증가 등으로 인한 전 세계 플라스틱 수요량 증가와 교토 의정서 사례와 같이 일부 국가들의 이탈을 고려할 경우 협약의 목적보다 세부 의무에 대한 이행 시기 및 연도 명시 고려가 현실적일 것으로 사료

-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규제방안과 관련하여 개별 국가의 플라스틱 생산량과 연계하여 깊이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우리나라, 중국 등 범용 플라스틱 다 생산 국가들에 대한 배려 및 세부 전환 과정에 대한 고려를 바탕으로 공통의 감축목표 달성 기간 등 규제방안 수립 필요

- (우려 화학물질 및 폴리머) 예컨대 우리나라가 포함되어 있는 HAC에서 제시하고 있는 초기 우려 폴리머(안)에 있어서 상이한 활용처를 고려하여 어떤 우려 폴리머를 어떤 이용에 금지할 것인지에 대한 세부적이고 단계적인 접근방법이 중요하며, 규제 대상에 해당되는 폴리머를 대체할 경우, 대체재에 대한 원료수급, 가격변동 가능성 등의 제반 문제를 숙고해야 할 필요  

- (폐기물 관리) 폐기물이 고부가 재활용 소재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를 이어주는 연결고리가 얼마나 잘 형성되어 있는지 여부 등을 비롯하여 플라스틱이 단일 소재화 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재활용 세분화 및 분류체계 구축 등의 관점에서 폐기물 관리를 위한 종합적 인프라 구축 현황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며, 현행 EPR제도와 배출권 거래제 등 현행 제도들에 대한 재설계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료 

 

Ⅲ. 기대효과

▶ 플라스틱 국제 협약관련 국가 대응 전략 수립 단초 제공 

○ 플라스틱 국제협약 마련에 중심이 되는 쟁점과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공함으로써 플라스틱 국제협약 협상 과정에 있어 국가 대응 전략 수립 단초 제공

▶ 융합연구의 기반과 연구 수요 창출 단초 제공

○ 제2차 INC에 정부대표단으로 참석하는 과정에서 정부부처를 비롯하여 산업계 등과의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플라스틱과 관련된 문제해결에 있어 융합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향후 연구 수요 창출의 단초 제공

요약문 5

 

Abstract 11

제1장

들어가며 / 2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8

  제3절 선행연구 검토 결과 및 본 연구의 차별성 32

 

제2장

플라스틱 시대의 도래와 국제적 현안대응 필요성 / 35

  제1절 개관 37

    1. 플라스틱 정의 37

    2. 현안분석의 틀로써 플라스틱의 생애주기 39

  제2절 현안검토 및 국제적 대응 필요성 41

    1. 현안검토: 플라스틱 생애주기별 현황과 주요 이슈 41

    2. 국제적 현안대응 필요성 50

 

제3장

플라스틱 오염 대응을 위한 국제적 논의 동향 / 53

  제1절 개관 55

  제2절 플라스틱 관련 국제규범과 그 한계 57

    1. 플라스틱 관련 국제규범 57

    2. 한계 68

  제3절 플라스틱 국제협약의 논의 동향 70

    1. 논의 배경 70

    2. INC 논의 경과 73

  제4절 소결 95

제4장

 플라스틱 국제협약 형성 및 이행을 위한 쟁점과 대응방안 / 97

  제1절 개요 99

  제2절 플라스틱 국제협약 논의의 주요 쟁점과 대응방안 검토 102

    1. 협약 목적 102

    2. 1차 플라스틱 폴리머 106

    3. 우려 화학물질 및 폴리머 110

    4. 폐기물 관리 114

    5. 대안재 및 대체재 120

제5장

나가며 / 127

 

참고문헌 133

 

부록: 제2차 의제문서(UNEP/PP/INC.2/4) 국문 번역본 141

<표 목차>

<표 1>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구분 33

<표 2> 플라스틱 종류별 사용처와 유해성 및 위험도 구분 49

<표 3> 스톡홀름협약 등재물질 현황(2020년 기준) 64

<표 4> 절차규칙 초안 구성 체계 77

<표 5> 잠재적 옵션 페이퍼 목차 84

<표 6> 협약초안 목차 100

<표 7> 협약목적과 관련된 초안 102

<표 8> 1차 플라스틱 폴리머에 대한 초안 106

<표 9> 우려 화학물질 및 폴리머에 대한 초안 110

<표 10> 폐기물 관리에 대한 협약초안 115

<표 11> 대안재 및 대체재 관련 협약초안 121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추진이행도 30

<그림 2> 연구추진체계 31

<그림 3> 고분자의 분류 38

<그림 4> 플라스틱 생애주기 40

<그림 5>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추이(2018~2021) 41

<그림 6>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추이(1950~2021) 42

<그림 7> 산업별 플라스틱의 평균 수명 43

<그림 8> 생활쓰레기가 썩는 데 걸리는 시간 44

<그림 9> 2016년 기준 국가별 1인당 플라스틱 폐기물 양(kg) 44

<그림 10> 산업별 플라스틱 사용량 45

<그림 11> 글로벌 플라스틱의 생산, 소비 및 처리 현황(1950~2015) 47

<그림 12> POPs 발생과 배출원 65

<그림 13> 1950년 이후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세계 플라스틱 증가 추이 104

<그림 14> 경제적 풍요와 폐기물의 연관성 104

<그림 15>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 지역별 분포도(2019년 기준) 108

<그림 16> 폐기물 처리방안과 지역에 따른 비율(2018년) 114

<그림 17> 유가에 따른 신재와 재활용 플라스틱의 가격 차이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