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전통적으로는 “혈연” 중심의 가족 형태에서 최근에는 전통적인 가족,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비혼동거 가족, 동성혼 가족 등의 가족 형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

○ 최근 다양한 가족 형태의 수용 및 지원에 관하여 우리 사회에 어떻게 이를 수용할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논의 및 정부 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정부에서는 다양한 가족 개념과 관련한 ｢건강가정 기본법｣개정안과 관련하여  '건강가정' 용어는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를 나타내며 '가정', '가족' 용어가 실생활과 법률에서도 혼용되므로 현행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 이러한 다양한 가족 형태의 수용 및 지원에 관한 정부의 법제도적 측면에서의 법적 수용과 보호 정책 추진의 일관성 제고 및 실효성 있는 이행을 수행하면서, 이를 지속 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는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Ⅱ. Contents

○ 한국 가족 변화 현황과 전망

- 현재 다양한 가족 형태의 수용 및 지원과 관련하여 법제상으로 ｢민법｣상 ‘가족의 범위’ 규정의 필요성 및 ｢헌법｣상 개정 또는 헌법 변천으로의 수용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 규모 축소 및 가족 형성 감소의 현황에 있고, 가족에 대한 국민적 가치관이 변화(①결혼과 자녀 출산에 대한 인식 약화, ②동거 및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가, ③동성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증가 등)하고 있음.

- 가족 형태 다양성 증가로 부모 또는 자녀 부양 및 돌봄 문제, 1인 가구의 돌봄 문제 등의 다양한 문제가 있음.

- 가족 다양성 증가에 따른 가족 범위와 관련하여 법령상 가족 구성 요건과 가족 기능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가족에 대한 개념 간의 괴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해외 입법 사례

- 해외 입법 사례에서 보면, 가족을 이루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인적 결합을 고려하는 경우 단계적인 논의가 필요함.

- ① 전통적인 혼인제도 이외에 남성간 혹은 여성 간의 인적결합에 대해 법적 보호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논의, ② 이러한 동성간의 결합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이 있다면 이를 기존 전통적인 혼인관계에 흡수할 것인지 혹은 민법전(친족상속편 혹은 계약편에 별도의 규정)의 개정 혹은 특별법의 형태로 근거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 ③동성간의 결합에 대해 민법전에 별도의 규정 혹은 특별법 형태로 근거규정을 두는 경우, 그 결합에 기존의 혼인관계를 원용할 것인지, 느슨한 결합관계로 할 것인지 여부, ④다른 한편 기존의 혼인관계 이외에 이성간의 결합에 대하여 느슨한 결합관계를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및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민법전에 별도의 규정을 둘 것인지 혹은 특별법 형태로 근거규정을 둘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다양한 가족 형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헌법｣ 상의 개선방안으로 개헌이나 헌법해석을 통하여 동성혼을 수용하는 방법 이외에, 동성 간의 결합을 ‘연대’ 등의 대안을 통하여, 성적 소수자나 기타 가족 형태 구성원에게 준(準) 가족의 지위를 부여하여 사회복지나 의료 등의 혜택이나 권리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법령이 필요함

- ｢민법｣제779조인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폐지를 고려할 수 있으나, ｢민법｣제767조의 친족의 범위에 대한 규정은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민법｣상의 비혼동거 관계 등의 수용과 관련하여 동성혼의 경우에는 대법원의 입장 변화 및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 ｢건강가정기본법｣ 및 ｢다문화가족지원법｣과 관련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의 수용을 위한 범위 설정의 명확화가 필요함

- 다양한 가족형태의 법적 수용과 보호와 관련하여 개별 영역에서는 ① 의료현장에서 수술 동의나 진단서, 처방전 등 관련 법적 보호, ② 장례 관련 연고자에의 범위에의 수용, ③ 이혼 이후 자녀 양육비 보호, ④ 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⑤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의 수용, ⑥ 기초생활보장 관련 부양의무자로의 수용, ⑦ 주택 관련 법적 보호 대상자로서의 수용, ⑧ 발달장애인 관련 보호자로의 법적 수용, ⑨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의 확대에 대한 법제 개선이 필요함

- 다양한 가족 형태의 법적 수용 모형과 관련하여서는 이원론적 입법모형에 따라 이성 커플은 결혼으로 동성 커플은 등록으로 나누는 것 또한 이성 커플의 경우 법률혼 외의 관계를 선택할 자유를, 동성 커플은 법률혼을 할 자유를 제한받는 결과가 되지만, 과도기적 단계를 고려하여 이원론적 입법모형 구축이 타당함

- 현재 여성가족부 폐지에 대한 정부 및 다양한 영역에서 찬반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는 정부의 정책결정의 문제임. 

 

Ⅲ. Expected Effects

○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및 지원 관련 법제개선 기준 마련

○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및 지원 관련 법제화 방안 제시

○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및 지원의 법제화 관련 전수 자료 역할

 

요약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9

 Ⅰ. 연구의 범위 29

 Ⅱ. 선행연구와의 차별점 30

 Ⅲ. 연구의 방법 31

 

제2장 한국 가족 변화 현황과 전망 / 35

제1절 가족 개념과 이론 37

 Ⅰ. 가족 개념과 범위 37

 Ⅱ. 가족 제도와 「헌법」 40

 Ⅲ. 가족 개념과 범위의 법제적 변천 45

제2절 가족 변화 현황 71

 Ⅰ. 가족 규모의 축소와 가족 형성 감소 71

 Ⅱ. 가족 가치관 변화 84

 제3절 가족 다양성 증가와 가족 문제 95

 Ⅰ. 가족 규모 축소와 가족 부양 및 돌봄 기능 약화 95

 Ⅱ. 가족 다양성 증가에 따른 가족 범위와 개념 관련 이슈들  102

 

제3장 해외 사례와 국내 입법 동향 / 107

제1절 해외 사례 109

 Ⅰ. 법적 보호 109

  1. 1인 가구 109

  2. 한부모 가족 111

  3. 다문화 가족 117

 Ⅱ. 법적 수용 119

  1. 비혼 동거 120

  2. 동성혼 128

 Ⅲ. 검토 135

제2절 국내 입법 동향 136

Ⅰ. 1인 가구 136

 Ⅱ. 한부모 가족 140

 Ⅲ. 다문화 가족 143

 Ⅳ. 비혼동거 등 146

 

제4장 다양한 가족 형태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 153

제1절 현행 가족형태의 보호 방안 155

 Ⅰ. 「헌법」 상의 개선방안 155

 Ⅱ. 개별법상의 개선방안 158

  1. 「민법」 158

  2. 「건강가정기본법」 165

  3. 「다문화가족지원법」 167

 Ⅲ. 개별 영역상의 법제 개선방안 168

제2절 다양한 가족 형태의 법적 수용 방안 185

 Ⅰ. 입법모델 구축의 기준 설정 185

 Ⅱ. 입법모델 187

  1. 유형 187

  2. 수용 방법 189

 Ⅲ. 다양한 가족 관련 담당 부처 등의 구조적 문제 198

  1. 논의의 배경 198

  2. 여성가족부의 가족 관련 소관 법률과 「정부조직법」 200

 

제5장 결 론 / 211

 

결 론 213

 

참고문헌 217

 

별첨. 해외의 가족개념 확대 수용 입법 비교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