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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계량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연구
계량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연구
  • 발행일 2022-11-14
  • 페이지 146
  • 총서명 [현안분석] 22-07
  • 가격 7,000
  • 저자 이세정
  • 비고 현안분석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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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배경 및 목적
□ 계량제도는 인류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조세・공납이나 물자의 조달 등 국가경제의 핵심 기초제도로 기능해왔고, 일상생활의 편리와 안전의 확보를 통해서 경제의 발전에도 기여해왔다.
□ 계량제도에 관해서 규율하는 「계량에 관한 법률」은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서 상거래에 사용되는 13개 품목의 계량기를 법령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으로 지정하고, ‘검정’, ‘재검정’, ‘정기검사’, ‘교정’ 등의 규제를 통해 계량의 정확도와 신뢰성 등을 관리해오고 있다.
□ 또한 「계량에 관한 법률」은 형식승인 대상 계량기를 제조, 수입, 수리하는 사업자나 동 계량기를 활용하여 계량증명업을 하는 사업자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신고)하도록 하여 ‘사업자 관리’를 하고 있다.
□ 「계량에 관한 법률」은 계량기의 정확도 및 생활용품 등의 정량 관리를 통한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를 도모하며 미래첨단산업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고 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법적 근간으로 기능하고 있으나, ① 상위법의 근거 없이 하위법령 등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규정하는 등 국민 권익의 침해 소지가 존재하고, ② 법률과 제도 운영 현실에 차이가 있어 법률과 다르게 기술기준 등 행정규칙에서 규정하여 운영하는 사례가 존재하는 등 미비점이 다수 존재한다.
□ 또한 2015년 「계량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으로 시판품조사제도, 자체정기검사사업자제도, 소비자감시원제도, 제품결함 시정제도, 신고포상금 제도 등 시장감시 기능 강화 및 민간 자율관리 촉진을 위한 법령상 근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의 구체적 규정 미비, 법령과 제도 운영 현실의 차이 등으로 원활한 계량제도 운영ㆍ활성화에 한계가 나타나고 있다. 
□ 그리하여 ① 계량제도에 관한 규정 및 법체계의 미비점 발굴・개선과 ② 원활한 계량제도 운영・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 마련을 통하여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국내산업의 선진화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계량제도 법체계 정비 및 계량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심도 깊은 법제연구가 요구된다.
□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의 필요에 따라 「계량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하위법령ㆍ행정규칙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는 규정 등을 발굴하는 등 법체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원활한 계량제도 운영ㆍ활성화를 위한 개정 필요 대상 입법 수요를 발굴하여 계량제도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적 근거 보완 방안을 마련하여 제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계량제도에 관한 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을 살펴보았다. 
□ 제3장에서는 상위법의 위임범위 초과 소지 규정, 상위법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 제한ㆍ의무 부과 규정 등 계량제도에 관한 법령ㆍ행정규칙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제4장에서는 원활한 계량제도 운영ㆍ활성화를 위한 입법 수요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 이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국가기술표준원의 제안에 따라 수행하는 과제로 계량제도 관련 정책ㆍ법제 실무 전문가 개별 자문, 전문가자문회의ㆍ워크숍 등을 개최하여 연구결과의 질적 완성도 및 현장적응성을 제고했고, 연구경험 및 성과의 공유ㆍ확산을 도모했다.
 
Ⅲ. 기대효과 
□ 계량에 관한 법령 정비를 통해 하위법령ㆍ행정규칙의 상위법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법체계 정당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원활한 계량제도 운영ㆍ활성화를 위한 입법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미래첨단산업기술 발전을 뒷받침하고, 계량제도 실효성 제고 및 공정한 상거래 질서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4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25
 
제2장 계량제도에 관한 법령 및 행정규칙 현황 / 27
  제1절 계량제도에 관한 법령 현황 29
    1. 계량에 관한 법률의 연혁 29
    2. 계량에 관한 법률의 목적, 구성 체계 및 주요 규율 사항 37
    3.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구성 체계 및 주요 규율 사항 41
    4.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구성 체계 및 주요 규율 사항 42
  제2절 계량제도에 관한 행정규칙의 현황 44
    1. 행정규칙의 의의 44
    2. 계량제도에 관한 행정규칙의 현황 및 특징 45
 
제3장 계량제도에 관한 법령·행정규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51
  제1절 계량제도에 관한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3
    1. 상위법령의 위임범위 초과 소지 규정 53
    2. 상위법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규정 57
    3. 기타 68
  제2절 계량제도에 관한 행정규칙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79
    1. 상위법 위반 소지 규정 79
    2. 상위법의 위임범위 초과 소지 규정 82
    3. 상위법상 근거 없이 국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 규정 89
    4. 기타 101
 
제4장 원활한 계량제도 운영·활성화를 위한 입법 수요 발굴 및 개선방안 / 107
  제1절 입법 수요 발굴의 필요성 109
  제2절 입법 수요 발굴 사례 및 개선방안 111
    1. 수입품(세관장 확인대상 품목)에 대한 검정 신청 시점 규정 마련 111
    2. 검정ㆍ재검정 시 계량기 소재 장소 설비 활용 근거 마련 114
    3. 지자체 등 보고 방법, 주기 등 구체적인 규정 마련 117
    4. 수리한 계량기의 재검정 신청서 제출자 일치화 120
    5. 형식승인기관과 검정기관 간 자료 제공을 통한 영업자 부담 완화 근거 마련 123
    6. 계량기 신고포상금제도 실효성 강화 125
    7. 계량산업 육성을 위한 추가 입법 방안 마련 130
 
제5장 결 론 / 135
 
참고문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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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계량제도" " 계량에 관한 법률" " 위임입법" " 행정규칙" " 형식승인제도"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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