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Ⅰ. 배경 및 목적

○ 기업의 목적이 이윤추구를 넘어서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무를 포괄하는 것으로 새롭게 정의되고 있음

○ 이에 따라서 기업의 역할도 기존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수동적 역할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능동적 역할로 진화해 옴

○ 최근의 기업 활동은 친환경(Environmental), 사회적 책임(Social), 투명한 지배구조(Governance)를 추구하는 E.S.G. 경영의 도입으로 사회적 가치 창출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있음

○ E.S.G.의 기본전제는 컴플라이언스로, 법규준수는 물론 행동강령과 같은 기업이 정한 규정도 준수해야 하고, 위험까지도 함께 관리해야 함

○ 컴플라이언스(법규준수)가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적․실무적 쟁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주요국의 법제 동향을 소개하여 법제자료로 제공하고자 함

○ 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지원하는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활성화를 통해 기업의 E.S.G. 경영이 진일보할 수 있기를 기대함

 

Ⅱ. 주요 내용

▶ E.S.G. 경영을 위한 지배구조와 컴플라이언스

○ 최근 기업의 리스크는 내부통제의 수준을 넘어서는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양태로 나타나고 있는바, 기업의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통제하기 위해서는 투자자 측면에서도 기업이 컴플라이언스를 기본전제로 올바르게 운영되고 있는지 최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더욱 주의해서 살펴봐야 할 것임

○ 우리나라가 지배구조 수준이 다른 아시아국에 비해서 11개 국가 중 8위 머물고 있는 최근의 통계는 지배구조의 취약함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는 컴플라이언스 운영 미흡에서도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컴플라이언스는 각 영역 마다 위험 리스크를 규제하는 법률들이 있기 때문에 더욱 더 복잡해지고 있는 상황임

- 실제 운영현황은 컴플라이언스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준법지원인 및 준법감시인의 선임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활발한 기능을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그 이유로 실효성이 없다거나 운영비용이 과하다거나, 처벌규정이 없어서라는 등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음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E.S.G. 정책에 대한 인프라 확대 및 실효성 있는 운영에 대한 필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컴플라이언스 주요 쟁점

○ 컴플라이언스의 법적 쟁점을 검토한 바, 21대 국회에 제출된 상법, 금융관계법 및 공정거래 관련법규 등의 개정안에서는 컴플라이언스 관련 내용들을 다수 포함되어 있으며, 특히 금융기관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제시하여 실효성 있는 법제 개선을 도모하고 있으나, 실효성 측면에서 정교함이 요구된다는 비판도 존재함

○ 컴플라이언스의 실무적 측면에서는 실무자가 경영진의 눈치를 봐야하는 경우가 많아서 독립적으로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지배구조의 개선이 필요하고, 동시에 컴플라이언스의 기초위에 E.S.G. 경영을 요구하는 기업환경의 변화에 잘 부응할 수 있도록 체계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실무자의 공통적 의견임

▶ 주요국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제 동향

○ 컴플라이언스의 본류인 미국의 관련 법규를 살펴보고, 아시아권의 지배구조 우위국가인 호주와 싱가포르의 컴플라이언스 법제를 간략히 소개함으로 각각 소개된 법제나 시스템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을 도출하고자 함

○ 더하여 ISO 및 세계은행의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여 컴플라이언스 관련 글로벌 스탠다드를 살펴봄

▶ 컴플라이언스 제도개선 방안

○ 제도적 측면에서 실효성 강화를 위하여 컴플라이언스 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불성실 기업에 대해서는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규정상 관련 내용을 구체화하여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컴플라이언스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은 명확한 기준제시 및 업권별로 다양하게 인센티브 제시 등을 희망함(규모대비 컴플라이언스가 적정한 규모, 다양한 인센티브의 제시로 벤처기업의 펀딩 참여시 절차 간소화, 자본금 완화 등)

 

Ⅲ. 기대효과

○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실효성 확보 

- 여러 컴플라이언스 제도 상호간의 정합성을 제고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고, 각 제도 상호간 시너지를 추구하는 방안을 모색

- 해외법제 동향 분석을 통해 컴플라이언스 실효성 제고를 방안을 모색하고, 법제화 지원을 통해 기업의 E.S.G. 경영이 진일보 할 수 있도록 지원함

○ E.S.G. 전략을 통한 사회적 가치 창출

-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향후 국가신용등급 평가시 E.S.G.가 주요 요소로 부각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기업의 윤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

요 약 문 5

 

Abstract 9

 

제1장 서 론 / 1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9

    1. 연구의 필요성 19

    2.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의 방법 23

제2장 E.S.G. 경영을 위한 지배구조와 컴플라이언스 / 25

  제1절 E.S.G. 경영과 지배구조 27

    1. E.S.G. 경영과 리스크 관리 27

    2. 지배구조와 컴플라이언스 28

  제2절 지배구조 구성요소로서의 컴플라이언스 33

    1. 컴플라이언스 개관 33

    2. 컴플라이언스 운영 현황 37

    3. 컴플라이언스 활성화의 필요성 39

 

제3장 컴플라이언스 주요 쟁점 / 43

  제1절 컴플라이언스의 법적 쟁점 45

    1. 개별법상의 쟁점 45

    2. E.S.G. 이슈별 컴플라이언스 56

  제2절 컴플라이언스의 실무적 쟁점 58

    1. 컴플라이언스 거버넌스 58

    2.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관리 61

    3. 컴플라이언스 세부 운영 절차 61

    4. 컴플라이언스 공시 62

제4장 주요국의 컴플라이언스 관련 법제 동향 / 65

  제1절 미국 67

    1. 기업양형지침 69

    2. 기업관계법규 71

    3. 증권관계법규 72

  제2절 호주 74

    1.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74

    2. 단계별 컴플라이언스 접근 78

    3. 지배구조 정보 공개 80

  제3절 싱가포르 82

    1. 지배구조 프레임워크 82

    2. 내부통제와 리스크 관리 83

    3. 경쟁법상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84

  제4절 글로벌 스탠다드 87

    1. ISO 37301 : 컴플라이언스 경영시스템 87

    2. 세계은행 : 청렴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 88

  제5절 시사점 89

 

제5장 컴플라이언스 제도 개선 방안 / 91

  제1절 제도적 측면 93

    1.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실효성 강화 93

    2. 컴플라이언스 운용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감독 95

    3. 다양한 인센티브의 확보 96

    4. 자율규제의 장려 98

  제2절 실무적 측면 99

    1. 컴플라이언스 조직 100

    2. 컴플라이언스 제도의 성숙도 102

    3. 컴플라이언스의 발전 방향 103

    4. 컴플라이언스를 통한 E.S.G. 경영 강화 105

    5. 준법경영을 위한 제도적 지원 107

 

제6장 결론 / 109

 

참고문헌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