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세미나] 지방분권시대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 행사일자 2006-01-17 ~ 2006-01-17 행사시간 14:00~17:00
- 행사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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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에서는 법제처와 공동으로 다음과 같이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1. 제목 : 지방분권시대에서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2. 일시 : 2006. 1. 17 (화) 14:00 - 17:00
3. 장소 :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
4. 주관 : 법제처, 한국법제연구원
◇ 주제발표자
Jean Marie Pontier (Aix MarseilleⅢ대학) - 프랑스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계약
김해룡 (외국어대 법대 교수) - 한국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재정립을 위한 법적 과제
◇ 사회자
변해철 (외국어대 법대 교수)
◇ 통역자
전 훈 (경북대 법대 교수)
◇ 토론자
박균성 (경희대 법대 교수)
김재광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임병수 (법제처 법제심의관)
이종영 (중앙대 법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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