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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2005년도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공동세미나[12.20]
  • 행사일자 2005-12-19 ~ 2005-12-19 행사시간 09:00~18:00
  • 행사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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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공동세미나

《토지보상법제의 연구(1)》



◈ 일시: 2005년 12월 20일(화요일), 오후 3시

◈ 장소: 한국감정평가협회 회의실(3층)

◈ 주최: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행사일정




전 체 사 회
정하중(서강대학교 법학과 교수)



15:00～15:20
개회사:
박세진(한국법제연구원장)


환영사:
박윤흔(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장)



15:20～16:00
제1주제:
생활대책제도 도입방안의 검토


발 표:
김원보(가람감정평가법인 대표)


토 론:
최환용(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16:00～16:20
Coffee Break



16:20～17:00
제2주제:
생활보상의 체계와 범위


발 표:
김영조(상명대학교 법학과 교수)


토 론:
김정순(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7:00～17:40
제3주제:


정수용요건인 공적 사용(Public Use)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의 재해석


발 표:
정하명(삼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토 론:
김병기(아주대학교 법학부 교수)



17:40～18:10
종합토론



18:10～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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