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워크샵] 국방·군사시설기본법 제정의 타당성 및 법령체계분석


우리 연구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워크샵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 다 음 -

◇ 주 제 : 국방·군사시설기본법 제정의 타당성 및 법령체계분석

◇ 일 시 : 2006년 2월 17일 (금요일), 오후 2시～6시

◇ 장 소 : 한국법제연구원 1층 대회의실

◇ 세부일정 :

사 회 : 이준우(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14:00～14:10 준비 및 정리

14:10～14:40 국방·군사시설의 운용실태와 현황에 관한 분석
-법제적 내용을 중심으로-
발표자 : 강한구 박사(한국국방연구원)

14:40～15:10 국방·군사시설 이전에 따른 현황과 법제적 문제점
-원주 1군사령부 이전의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자 : 김영봉 박사(국토연구원)

15:10～15:40 국방·군사시설기본법 제정에 관한 법체계 분석
발표자 : 김명용 교수(창원대 법대)

15:40～16:10 국방·군사시설관련 법령체계분석
-비교법을 중심으로-
발표자 : 강현철 박사(한국법제연구원)

16:10～16:30 Coffee Break

16:30～17:50 종합토론 및 질의

토론자 : 강대남 중령(국방부 시설기획팀 시설정책담당)
최재명 중령(국방시설본부 육군시설기획및총괄담당)
남시우 대령(육군본부 군사시설기획과장)
정연일 대령(육군본부 공병감실 시설기획과장)
유경빈 대령(합동참모본부 군사시설보호과장)

16:50～18:00 정리 및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