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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

[공동학술행사] 토지공법제도의 현안 및 개선과제
  • 행사일자 2017-12-28 ~ 2017-12-28 행사시간 16:00-19:00
  • 행사장소 엘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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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개요


1. 일시: 2017. 12. 28(목) 16:00-19:00
2. 장소: 엘타워(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13)
3. 주제: 토지공법제도의 현안 및 개선과제
4. 주최: 한국법제연구원/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 세부일정

세부일정:구분, 일정, 사회

구 분

일 정

사 회

개회식

16::00-16::20

개회사 : 정하중 한국토지보상법학회 회장

환영사 : 이익현 한국법제연구원장

축 사 : 박윤흔 한국토지보상법학회 명예회장

허강무 교수

 (전북대)

1주제(50)

16::20-17:10

주제 : 국토계획법령의 개정 및 법적 쟁점

발표 : 윤기중 박사(경희대 법학연구소)

토론 : 김종천 박사(한국법제연구원)

정태용 교수

 (아주대 법전원 명예교수 )

2주제(50)

17:10-18::00

주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개정 내용 및 법적 쟁점

발표 : 최종권 박사(서울대 법학연구소)

토론 : 김재광 교수(선문대)

정태용 교수

 (아주대 법전원 명예교수 )

18::00-18:10

중간휴식(10)

3주제(50)

18::10-19:00

주제 : 토지보상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프랑스의 보상법제를 중심으로 -

발표 : 전 훈 교수(경북대)

토론 : 정남철 교수(숙명여대)

정태용 교수

 (아주대 법전원 명예교수

폐회식

19:00-

만찬

19:00-20:30

폐회사 : 정하중 한국토지보상법연구회 회장

만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