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7-12-15 ~ 2017-12-15 행사시간 13:30 - 18:00
- 행사장소 명지대학교 방목학술관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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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개요
1. 행사명 : 한국법제연구원·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공동학술대회
2. 주제 : 지방자치 발전의 주요 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3. 일시 :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13:30 - 18:00
4. 장소 : 명지대학교 방목학술관 국제회의장
5.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 (사)한국지방자치법학회 /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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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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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30 |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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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부] |
사회: 문병효 교수 (강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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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
개 회 사: 신봉기 회장(한국지방자치법학회, 경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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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이익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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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영 사: 김관용 회장(시도지사협의회, 경상북도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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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사: 유병진 총장(명지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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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1부] 사무구분과 교육자치 |
사회: 최봉석 교수 (동국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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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50 |
제1주제 지방자치단체 사무구분체계의 재정비 - 법정수임사무 재검토를 중심으로 - 발표: 최우용 교수(동아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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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성봉근 교수(경성대), 김주영 교수(명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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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15:40 |
제2주제 조례 입법평가 제도 정착을 위한 심사기준표 개선 발표: 차현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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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김재선 교수(한경대), 박재윤 교수(충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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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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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2부]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경찰 |
사회: 김병기 교수 (중앙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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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50 |
제3주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정비와 중앙정부의 역할 발표: 전훈 교수(경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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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홍강훈 교수(단국대), 최철호 교수(청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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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0~17:40 |
제4주제 한국 자치경찰제도의 이상적 모델 발표: 이기춘 교수(부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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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김학신 박사(치안정책연구소), 안동인 교수(영남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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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부] 종합토론 |
사회: 김남철 교수 (연세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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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0~18:00 |
강재규 교수(인제대), 정준현 교수(단국대), 강현철(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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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8:30 |
총회 |
사회: 문병효 교수 (강원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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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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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20:30 |
폐회 및 만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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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0~18:40 |
폐회사: 신봉기 회장(한국지방자치법학회, 경북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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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0~20:30 |
만 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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