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학술대회]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 참여와 분권을 중심으로
- 행사일자 2018-02-02 ~ 2018-02-02 행사시간 13:00 - 18:00
- 행사장소 쉐라톤 서울 팔래스 그랜드볼룸
- 조회수 1776
2018 한국법제연구원 학술대회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참여와 분권을 중심으로
일시 2018년 2월 2일(금) 13:00~18:00 / 장소 쉐라톤 서울 팔래스 그랜드볼륨
모시는글
2018년 한국법제연구원은 "미래지향적 헌번개정을 위한 학술대회"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자 합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참여형 헌법개정의 경험과 실제 그리고 향후 한국형 지방분권의 과제와 전망과 관련된 논의의 발전을 위해 학술적 공유의 장을 마련하였으니 참석하시어 소중한 의견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사개요
- 행사명 : 2018 한국법제연구원 학술대회
- 주제 :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 참여와 분권을 중심으로
- 일시 : 2018년 2월 2일(금) 13:00~18:00
- 장소 : 쉐라톤 서울 팔래스
-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 후원 :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프로그램
그램드볼룸A(별관 B1층)
| 일시 | 발표 및 내용 |
|---|---|
| 12:30~13:00 | 등록 |
| 13:00~13:20 | 개회식 개회사 : 이익현 원장(한국법제연구원) 환영사 : 소진광 이사장 직무대행(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축사 : 송재호 위원장(지역발전위원회), 정윤수 원장(한국행정연구원) |
| 13:20~13:40 | 기조발제 주제 : The Amendment Process : An American Perspective - Daniel Farber(UC 버클리로스쿨) |
| 13:40~13:50 | 기념촬영 |
| [제1세션] 참여형 헌법개정의 경험과 실제 : 미국을 중심으로 : 사회 임중훈 교수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 |
| 14:00~14:20 | 제1주제 : The influence of states in constitutional change - John Yoo 교수(UC 버클리로스쿨) |
| 14:20~14:40 | 제2주제 : Rightful Design and the Residuals of Constitutional Democracy - Taeku Lee 교수(UC 버클리로스쿨) |
| 14:40~15:00 | 제3주제 : Lessons from California's experence with popular constitutional change - David A. Carrilo 교수(UC 버클리로스쿨) |
| 15:00~15:20 | 토론 : 김선화 입법조사연구관 (국회입법조사처 정치의회팀) / 최유경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국제협력실) |
| 15:20~15:40 | Coffee Break |
| [제2세션] 한국형 지방분권의 과제와 전망 : 사회 정재황 교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 |
| 15:40~16:00 | 제1주제 : 자치분권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 - 최승필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 16:00~16:20 | 제2주제 : 지방분권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 - 부제 : 프랑스의 사례 중심으로 - 김지영 교수 (대구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 16:20~16:40 | 제3주제 : 시민주의 자치분권의 과제와 방안 - 조명래 원장 (환경정책평가연구원) |
| 16:40~17:00 | 토론 : 강기홍 교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행정학과) / 나채준 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사회문화법제연구실) |
| 폐회 | |
| 18:00~19:30 | 만찬 |
토파즈(본관2층)
| 일시 | 발표 및 내용 |
|---|---|
| [제3세션] 헌법개정 협동연구 분야별 성과 공유ㆍ확산 : 사회 이상윤 실장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연구실) | |
| 14:00~14:10 | 미래지향적 헌법개정연구 성과보고 - 이상윤 실장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연구실) |
| 14:10~14:30 | 제1주제 : 지방자치권 강화를 위한 전략방향 - 원소연 실장 (한국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비용분석실) |
| 14:30~14:50 | 제2주제 : 경제ㆍ재정분야 미래지향적 헌법개정 연구 - 정영철 교수 (광운대학교 법학부) |
| 14:50~15:10 | 제3주제 : 국제비교연구ㆍ헌법에서의 사회적 기본권 - 오윤섭 단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평가단) |
| 15:10~15:30 | 토론 : 박종준 팀장 (한국법제연구원 법제현안분석팀) / 홍성민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기후변화법제연구팀) / 이재훈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팀) |
오시는길
- 지하철 이용시
- 3,7,9호선 고속터미널역 하차 후, 7호선 5번 출구에서 도보 5분
- 버스 이용시
- 서래마을(22-202) 간선버스(파란색) 142번
- 호텔 앞 마을버스 서초 13,14,21번, 공항버스 6703번
- 서울성모병원(22-215) 간선버스(파란색) 540번
- 센트럴시티(22-213) 지선버스(초록색) 3414,3422,3423,5413번
- 고속터미널(22-020)
- 간선버스(파란색) 143,148,342,360,362,401,462,540,640,642,643번
- 지선버스(초록색) 4212,4318,6411번
- 광역버스(빨간색) 9408,9500,9501,9800,9802번
- 자가용 이용시
- 인천(김포)공항에서 : 올림픽대로 - 동작대교 분기점(국립현충원 방면) - 이수고가차도 - 사평지하차도(서울성모병원 방향) - 호텔(우측)
- 강북방면에서 : 반포대교 - 서울성모병원(우회전) - 사평대로 - 서래마을 입구 반포육교(유턴) - 호텔(우측)
- 경부고속도로에서 : 반포IC - 삼호가든 사거리(직진) - 사평로 - 사평지하차도 - 서래마을 입구 반포육교(유턴) - 호텔(우측)
- 잠실방면에서 : 올림픽대로(동작대교방향) - 동작대교 분기점(국립현충원 방면) - 이수고가차도 - 사평지하차도(서울성모병원방향) - 호텔(우측)
문의처
2018 한국법제연구원 학술대회 운영사무국 / Tel. 02-6959-3287 / E-mail. klri2018020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