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5-11-24 ~ 2015-11-25 행사시간 09:30~18:00
- 행사장소 밀레니엄 힐튼 서울 아트리움(3F),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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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법평가연구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 - 북유럽 4개국 국제컨퍼런스"를 다음과 같이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행사개요
행사명: 2015년 한국법제연구원-북유럽 4개국 국제컨퍼런스
-Nordic European Countries’ Better Regulation and Legislative Impact Assessment-
주 최: 한국법제연구원
주 관: 한국법제연구원 법제전략분석실 입법평가연구팀
주 제: 북유럽 국가의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일 시: 2015년 11월 24일(화), 09:30~18:00, 2015년 11월 25일(수), 14:00~16:00
장 소: 밀레니엄 힐튼 서울 아트리움(3F),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
공통언어: 영어(동시통역제공)
2. 2015. 11. 24. 학술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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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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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09:30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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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10:00 |
◈ 개회행사 - 개회사 :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 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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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세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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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1:00 |
◈ 주제 : 한국의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 사회 :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토론 : Mauro Zamboni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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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0~12:00 |
◈ 주제 : 핀란드의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 사회 : 홍완식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표 : Jyrki Tala (핀란드 국립 법정책 연구소 연구위원) Auri Pakarinen (핀란드 감사원 감사관) - 토론 : 양용현 (KDI 규제연구센터 제도연구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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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30 |
오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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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세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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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0~14:40 |
◈ 주제 : 스웨덴의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 사회 :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 Jessika van der Slujis (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토론 : 한영수 (법제처 법령정보해석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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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15:40 |
◈ 주제 : 노르웨이의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 사회 :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 발표 : Arnulf Tverberg (노르웨이 법무부 법제국 부국장) - 토론 : 김주찬 (광운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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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0~16:00 |
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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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세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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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7:00 |
◈ 주제 : 덴마크의 규제개혁과 입법평가 - 사회 :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발표 : Agnete Andersen (덴마크 전(前) 고용부 실장) - 토론 : 배건이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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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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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8:00 |
- 사회 : 손희두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토론 : Song Hualin (중국 난카이 대학교 로스쿨 교수) Tsuji Yuichiro (일본 쓰쿠바 대학교 인문사회과학과 교수) 김 준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장) 윤계형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 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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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0:00 |
저녁만찬 |
3. 2015. 11. 25. 제1차 스칸디나비아 법제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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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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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사회 : 차현숙 박사(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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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4:10 |
인사말씀 : 이 원(한국법제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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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0~14:20 |
기념촬영 및 장내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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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15:20 |
발표 : 스칸디나비아의 교육법제 현황과 입법평가 - Mauro Zamboni(스웨덴 스톡홀름 대학교 법학과 교수 겸 학장) 토론 : 이덕난 박사(국회입법조사처) 정필운 교수(한국교원대학교) 입법평가연구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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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6:00 |
종합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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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