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2015년도 통일법제연구지원사업 관련하여 한국법제연구원-튀빙엔대학교 법과대학 국제 심포지엄(워크숍)을 아래와 같이 개최 합니다.

-아래-

1. 일시: 2015. 11. 11.(수) 9:00-14:00

2. 장소: 튀빙엔/ 튀빙엔 대학교 법과대학

3. 주제: 통일의 법적 문제(Deutsch-koreanisches Symposium: Rechtsfragen der Wiedervereinigung)

4. 주요일정 및 내용

□ 주요발제

- 주제 1: 통일의 재정헌법상의 영향
(Finanzverfassungsrechtliche Implikationen der Wiedervereinigung)

발표 : Christian Seiler 튀빙엔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 주제 2: 통일의 국가조직법상의 문제
(Staatsorganisationsrechtliche Fragen der Wiedervereinigung)

발표 : Martin Nettesheim 튀빙엔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주제 3: 독일 통일의 국제법상의 영역 및 결과
(Volkerrechtlicher Rahmen und Folgen der deutschen Wiedereinigung)

발표: Jochen von Bernstorff 튀빙엔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 종합토론

Andreas Kulick (튀빙엔 법과대학 박사급 연구원/강사)

Fabian Duessel (튀빙엔 법과대학 강사)

김정현 (한국법제연구원 통일법제연구팀장, 부연구위원)

박훈민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백광희 (튀빙엔 대학교 박사과정생/연구보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