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5-11-12 ~ 2015-11-12 행사시간 09:00 -
- 행사장소 미국 버클리대학교 Boalt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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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법제교류지원사업(VIII)의 일환으로 "한국법제연구원-미국 버클리대학간 공동학술대회'를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행사개요
가. 명칭 : 한국법제연구원-미국 버클리대학 공동학술대회
나. 주제 : 한국법의 최신 쟁점과 과제(Current Issues in Korean Law)
다. 일시 : 2015. 11.12 (목)
라. 장소 : 미국 버클리대학교 Boalt Hall
마. 주최 : 한국법제연구원, 미국 버클리대학 한국법연구센터
2. 개최배경 및 목적
가.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통하여 미국내 한국법 연구기관 및 한국법 전문가들의 한국법 연구에 대한 관심 증대
나. 미국내 통해 연구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하여 해외 한국법연구의 수요 파악과 한국법 지원사업의 향후 방향성 설정
다. 미국 버클리대학과 한국법연구센터간의 지속적인 상호교류 협력방안 모색
라. 한국법제연구원의 글로벌 비전 및 한국법지원사업의 홍보 및 협력 방안 도모
3. 행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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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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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사회 : 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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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 |
등 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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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10:30 |
환영사 : Sujit CHOUDRY (UC 버클리대학 로스쿨 원장) 기조발제 : 한국의 토지수용법제의 현황과 과제 이원 원장(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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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0:40 |
기념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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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세션 : 기업/경영/금융 규제 관련법의 쟁점과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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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Thomas Joo | Professor, UC Davis Law Schoo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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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12:10 |
제1주제 : 기업지배구조의 형성방법 : Golden Leash사건을 중심으로 발 표 : Steven Davidoff Solomon 교수(버클리 대학) 토 론 : Seongbae LIM 교수( St. Mary’s University) 제2주제 : 한국 전자상거래 규제의 최신동향 발 표 : 김기창 교수(고려대 법전원) 토 론 : Yoon-Ho Alex Lee 교수(USC Law Scho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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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3:30 |
점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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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세션 : 정보/통신/기술관련 법의 쟁점과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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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John Yoo(Professor, Berkeley Law Schoo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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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5:30 |
제3주제 : 비교계약 프라이버시법 : 미국와 EU 발 표 : Paul Schwartz 교수(버클리 대학) 토 론 : 박수진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제4주제 : “한국의 ICT법의 쟁점과 과제” 발 표 : 성석함 서기관(OECD 사무국, 미래창조과학부) 토 론 : Robert Merges 교수(버클리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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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5:30 |
Coffee Brea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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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세션 : 경제, 보건, 사회 관련 법의 쟁점과 과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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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미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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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7:00 |
제5주제 : 경계에 있어 관료주의 발표 :Anne Joseph O’Connell 교수(버클리대학) 토론 : 신강재 법무관(국방부) 제6주제 : 한국 외국법자문사법의 쟁점과 과제 발 표 : 최경호 부연구위원( 한국법제연구원) 토 론 : Taeku Lee 교수(버클리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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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세션 : 종합토론 및 법제교류지원사업 해외성과발표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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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17:30 |
종합토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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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17:45 |
법제교류지원사업 해외성과 발표 발 표 : 박광동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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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5-18:00 |
폐회사 John YOO 교수(버클리대학 한국법연구센터 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