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안내
- 행사일자 2015-11-20 ~ 2015-11-20 행사시간 13:00-20:00
- 행사장소 건국대학교 법학관 5층 국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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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법제분석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한국재정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회의를 개최 합니다.
- 다 음 -
1. 주 제 : 국가재정법 10년을 회고하며
2. 일 시 : 2015년 11월 20일(금) 13:00-20:00
3. 장 소 : 건국대학교 법학관 5층 국제회의실
4. 주 최 : 한국법제연구원·한국재정법학회
5. 주요일정 및 참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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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
발표 및 내용 (사회 : 김지훈 한국법제연구원 법제분석지원팀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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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록(13:00~1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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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13:20~14:50) |
개회식 (13:20~13:30) |
개회사 : 황도수 한국재정법학회장 환영사 : 이 원 한국법제연구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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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발표 (13:30~14:50) |
제1주제 국가재정법의 방향과 한계 사회 : 김해룡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발표 : 박종수 교수(고려대학교) 토론 : 김도승 교수(목포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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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주제 미국의 재정법제 현황과 시사점 사회 : 옥무석 교수(이화여자대학교) 발표 : 이상경 교수(서울시립대학교) 토론 : 성승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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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 식(14:50~15:10) |
Coffee Break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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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15:10~18:00) |
주제발표 (15:10~17:10) |
제3주제 독일 재정법제의 현황과 시사점 사회 :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발표 : 문병효 교수(강원대학교) 토론 : 길준규 교수(아주대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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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주제 프랑스 재정법제의 현황과 시사점 사회 : 황도수 교수(건국대학교) 발표 : 전주열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토론 : 홍종현 연구관(감사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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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주제 일본 재정법제의 현황과 시사점 사회 : 권종호 교수(건국대학교) 발표 : 곽관훈 교수(선문대학교) 토론 : 신영수 교수(경북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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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내정리 및 휴식 (17:10~1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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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론 (17:20~18:00) |
강주영 교수(제주대학교) 윤용중 예산분석심의관(국회예산정책처) 장용근 교수(홍익대학교) 최 유 부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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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찬(18:00~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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