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규제행정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협력’을 주제로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및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으로 지난 1일, 한국외대 조명덕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계 및 법조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학술대회는 ▲중앙정부의 규제정책과 지방자치행정과의 관계(한국법제연구원 현준원 부연구위원) ▲중앙정부의 규제정책과 지방자치행정과의 관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고려대 임현 교수) ▲사회적 규제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강남대 윤석진 교수) ▲경제적 규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협력(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환경규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와 협력(동양대 양승미 교수) ▲교육규제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관계와 협력(숭실대 채우석 교수) 총 6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최근 규제행정에서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역할과 협력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슈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행정의 집행 및 업무의 분장 등의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는 현실이다”며 “특히 환경과 교육행정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하여 바람직한 규제방향의 설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일시: 2013년 11월 1일(금)
▷ 장소: 한국외대 조명덕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