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0월 31일, 11월 1일 양일간 중국 북경항공항천대학에서 ‘경제성장과 한국법의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중 한국법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중인 「한국법연구네트워크사업」의 일환으로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한국법 전문가 및 교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에서의 한국법에 대한 관심과 가치를 제고하고 한국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글로벌 사회에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학술대회는 1박2일간 ▲경제성장과 한국공법의 발전방향 ▲경제성장과 한국 경제법 및 국제법의 발전방향 ▲경제성장과 한국 사법의 발전방향 3가지 대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헌법·형법분야, 행정법·환경법 분야, 국제법 분야, 경제법 분야로 나뉘어 다양한 의견 개진이 있었다.

이날 기조발제자로 참석한 한국법제연구원 최환용 경영기획본부장은 ‘한국 행정법의 최신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행정법은 현실적합적이면서 때로는 미래지향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해 왔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며 “행정법의 최신 동향이란 변화하는 행정현실에 맞추어 행정법 체계에 변화를 초래하는 요인이 무엇이고 이러한 변화요인에 대응하기 위한 이론적 정합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말하는 것”이라며 한국 행정법의 최신 동향을 파악하고 주된 쟁점을 도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한국은 세계 최빈국에서부터 시작하여 경제민주화와 정치민주화를 경험한 성공적인 체제 전환국으로서, 그러한 일련의 경험들과 법제도는 개도국의 훌륭한 입법모델로서 현재 동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의 개도국으로부터 커다란 관심을 받고 있다”며 “이러한 추세 속에 한·중 상호간의 법제이해를 통하여 한·중간의 협력의 허브로서 역할 수행을 목적으로 이번 포럼을 개최한다.”고 포럼 개최배경을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해외에서 한국법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2012년 12월 「해외한국법연구네트워크사업」을 출범했다. 이를 위해 한국법제연구원은 금년도에 해외 한국법 연구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제2차 년도는 해당사업의 방법론을 체계화하여, 제3차년도부터는 한국법을 체계적, 전문적으로 소개하는 중문판 및 영문판 법학문헌이 해외로스쿨 및 연구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 일시: 2013년 10월 31일(목)- 11월 1일(금)
▷ 장소: 항공항천대학(중국 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