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15일 대회의실에서 ‘한·중 FTA 분쟁해결규정 협상의 법적 쟁점’을 주제로 최승환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대한국제법학회 회장)를 초청하여 강연을 실시했다.

FTA 법제포럼은 FTA 법제에 관한 저명한 인사를 초빙하여 FTA 현재 동향 파악과 정책적 시사점 도출 및 새로운 연구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자리로 올해로 3번째 개최됐다.

최승환 교수는 강연에서 FTA 분쟁해결제도의 역할 및 특징을 소개하고 한중 FTA 분쟁해결 규정의 주요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최 교수는 “한·중 FTA는 한·중간에 자유무역지대를 설립하는 것에 그 치는 것이 아니라 향후 동아시아경제통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지향적인’ 시각에서 논의되고 체결되어야 한다”며 “한·중간에 발생하는 통상분쟁이 FTA 분쟁해결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지혜롭게 해결될 때 ‘동아시아 FTA’와 ‘동아시아경제공동체’ 논의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주요연구사업인 FTA법제지원연구사업은 FTA와 관련된 국내법을 글로벌 기준에 합치되도록 연구하고 개정방안을 제시하여 법제 선진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일시: 2013년 10월 15(화)
▷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