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창조경제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을 주제로 한국기업법학회와 18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의 산업기반을 이루고 그 핵심역할을 하게 될 중소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국제경쟁력을 키워나갈 수 있는 중소기업육성법제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자리로 ▲한국중소기업법제의 성과와 한계 - 지원 육성정책과 경쟁정책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국법제연구원 조혜신 부연구위원) ▲대만의 중소기업 규제 완화에 관한 법과 정책 회고와 전망-(국립대만대학 黃 銘傑 교수) ▲일본의 중소기업 금융에 있어서 경영자의 보증(가쿠슈인 대학 小出 篤 교수) ▲현행 가업승계세제의 입법적 개선방안(한국경제연구원 정승영 박사) 총 4가지 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으로 학술대회가 진행됐다.

제1주제인 ‘한국중소기업법제의 성과와 한계’를 주제로 발제한 한국법제연구원 조혜신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 문제의 배경이 되는 주요 법과 제도의 형성을 구분하고 그 문제의 본질과 해결을 제언했다. 조 부연구위원은 “중소기업 관련 법제는 기본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와 배려의 대상으로 보는 관점에 머물러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이런 정책은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분명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에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데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영국, 홍콩 그리고 중국의 중소기업전용 자본시장의 시장구조, 입법연혁, 감독체계, 상장요건 등에 대한 각국의 제도를 분석하고 비교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전용주식시장(KONEX)의 개설과 운용에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또한 “중소기업 창업세대로부터 이루어지는 기업승계 내지 경영권승계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고찰해 봄으로써 가족형 중소기업의 창업자들에게 가업승계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법적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 일시: 2013년 10월 18일(금)
▷ 장소: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 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