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은 22일 오전 9시부터 리츠칼튼 호텔 설악룸에서 “FTA의 국내이행에 관한 제문제”를 주제로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회의는 FTA 관련 이론연구와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국내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의 국내 이행과 관련하여 법적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학술대회는 총 4가지 주제인 ▲한미FTA의 이행에 관한 법적 문제(경희대학교 박균성 교수) ▲FTA 환경 관련 국내 이행 문제(동아대학교 심영규 교수) ▲FTA 체결로 인한 법률시장 개방에 관한 제문제(율촌 박해식 대표변호사) ▲FTA 무역구제조항의 국내에서의 적용(경남대 최송자 교수)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뿐만 아니라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수행한 FTA 법제지원연구사업의 성과발표와 향후 연구과제 도출을 위한 참석자들의 활발한 의견 교환이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기체결 FTA가 국내이행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아직 한·중 FTA 등 주요 교역상대국들과의 체결 과제가 남아있지만 지금부터는 기체결 FTA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FTA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때”라며 이번 국내학술회의를 개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올해 처음으로 FTA 법제지원연구사업을 시작했으며 FTA의 국내이행 문제 검토 및 개성방안 연구를 주요 연구과제의 하나로 삼고 있다.

▷ 일시: 2013년 10월 22(화)
▷ 장소: 리츠칼튼 호텔 설악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