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법학회는 26일(수) 가천대학교 국제어학원 1층 국제홀에서 ‘법치와 안전사회: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법의 역할과 노력‘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공법과 사회법등 법률영역 전반에서 법치와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입법, 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국내 뿐 아니라 중국, 일본의 유명학자가 초빙되어 법치와 안전사회를 강조하고 있는 이번 정부 정책방안을 모색하는 토론의 자리 열렸다.

학술대회는 5가지 세부주제인 ▲법치주의 확립과 공법(손형섭 경성대학교 교수) ▲안전사회 구현과 형법(마쯔바라 히사토시 일본 동지사대학 법학부 교수) ▲사회안전망 실현을 위한 산재보험법의 대응 과제(이경희 한국법제연구원 전문연구원) ▲경제민주화와 사법(션 웨이싱 중국 청화대학교 법대 부학장) ▲위험사회와 위험형사소송법(권오걸 경북대학교 교수)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한국법제연구원 이경희 전문연구원은 ‘사회안전망 실현을 위한 산재보험법의 대응 과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사회안전망의 개념과 산재보험법 법리의 연계를 전제하기 위한 개념 사회안전망의 실현에 있어서 현행 산재보험법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응방안으로 향후 산재보험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언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다극화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 종교와 민족간 갈등과 같은 위험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현재의 우리 사회가 좀 더 안전한 사회로 발전될 수 있는 법적대안들이 제시될 수 있고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서 좀 더 진전된 방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일시: 2013년 6월 26일(수)
▷ 장소: 가천대학교 국제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