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지방자치법학회는 11일(목)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모의법정에서 ‘실질적 지역복지의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근 사회복지제도의 높아진 관심에 비해 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이 국민 중심이라기보다 형식적 제도와 정책 그 자체에 중점을 두고 있어 복지사무 운영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공동학술대회에서 ▲복지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조성규 교수, 전북대)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한국법제연구원 홍종현 초청연구원) ▲복지사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분담(순천향대 김상태 교수) ▲복지사무와 관련된 자치입법권의 현황 및 문제점(경상대 강기홍 교수)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에 복지사무에 대한 국가의 관여’를 주제로 발제한 한국법제연구원 홍종현 초청연구원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개입·관여하는 한계를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복지사무 수행에 가장 중요한 재정지원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비용부담과 관련한 재정지원 현황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국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표하고 있는바 그 재원조달과 행정업무의 분장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러한 갈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 일시: 2013년 7월 11일(목)
▷ 장소: 동국대학교 법과대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