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은 17일(수) JW 메리어트 호텔 Meeting Room 2에서 ‘한·중 FTA: Prospects and Jurisprudence’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국제경제법학회,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학술대회는 한·중 FTA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협상에 따른 전망과 위기를 보완할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학술대회는 국,내외 법학자 100여명이 모여 ▲한·중 FTA의 투자자 국가 중재(김대원 서울시립대 교수) ▲한·중 FTA를 통한 서비스 무역의 자유화(스징샤 중국 대외경제무역대 교수) ▲중국의 농산물 보조금 정책과 WTO판정과의 합치성(유예리 경상대 교수) ▲중·한 FTA의 원자력(발전)시장에 대한 접근: 가능성과 과제(모스젠 마카오대 교수) ▲지역무역협정상 경쟁 규정과 한·중 FTA의 경쟁 챕터(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 ▲중국의 기체결 FTA의 지식재산권 규정에 대한 평가와 한·중 FTA에 있어서의 의미(콩칭장 대외경제무역대 교수) 총3세션의 6개의 세부주제에 대한 발제와 주제토론으로 진행됐다. 

‘지역무역협정상 경쟁 규정과 한·중 FTA의 경쟁 챕터’(Competition Provisions in RTAs and the Competition Chapter in Korea-China FTA)를 주제로 발제한 이기평 한국법제연구원 초청연구원은 최근 FTA 협상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FTA상 경쟁챕터 도입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을 소개하고 한·중 양국의 기체결 FTA상 경쟁챕터에 대한 상세한 비교분석을 통해 한·중 FTA에서 경쟁챕터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FTA법제지원연구사업을 수행중인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학술대회는 한·중 FTA 협상의 가장 민감한 분야인 농산물, 투자, 서비스, 지적재산권 문제를 세부주제로 다루고 국내 학자들뿐만 아니라 중국의 국제경제법 학자들의 발표와 토론으로 구성했다”고 전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주요연구사업인 FTA법제지원연구사업은 FTA와 관련된 국내법을 글로벌 기준에 합치되도록 연구하고 개정방안을 제시하여 법제 선진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일시: 2013년 7월 17일(수)
▷ 장소: JW 메리어트 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