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2일(금)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소강당에서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사업자 책임 및 소비자 보호방안’을 주제로 제7차 AI법제연구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한국법제연구원과 박상혁·김현 국회의원실, 소비자시민모임이 공동 주최했으며, 인공지능 기술 확산으로 고도화되는 알고리즘 기반 서비스 환경에서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 마련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본격적인 발제 세션에 앞서 김현수 한국소비자법학회장이 ‘인공지능과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하며 포럼의 문을 열었다. 이어 유성희 소비자시민모임 AI위원회 위원장이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소비자 주권 침해와 거버넌스 혁신’을 발표했으며,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은 ‘AI 시대, 알고리즘 소비자 피해 예방 및 구제 방안’을 발제했다. 

 

다음으로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김윤명 前 한국디지털정책연구소장은 각각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사업자 책임에 관한 제도 개선방안’과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방안’을 발표하며 다각적인 정책·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김은정 선임연구위원은 알고리즘 조정이 소비자 선택과 시장 경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 규율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플랫폼시장 내 편향된 알고리즘 조정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피해 입증이 어렵고, 사후 규제 중심의 현행 제도로는 그 예방이나 책임을 묻기에는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가 모두 끝난 뒤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자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공정거래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한국법제연구원 등 정부부처를 비롯해 학계·법조계·연구기관·시민단체의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과 알고리즘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알고리즘 조정은 AI 시대의 핵심 화두”라며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의 권리와 안전을 충실히 보호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포럼에서 입법과 정책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과 혁신, 활용을 촉진하면서 동시에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4년 AI법제팀을 신설해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다. 연구원은 종합적인 시각에서 법제 정비와 개선, 새로운 법제 마련의 필요성에 적극 대응하며 미래 사회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일 자 : 2025년 12월 12일 (금)

장 소 : 국회 도서관 소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