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2월 16일(화)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5 재정법제연구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성과보고회는 2025년도 재정법제연구의 주요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재정법제 연구의 향후 추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보고회는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재정법제팀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먼저 박세훈 팀장이 '2025 재정법제연구의 총괄 성과'를 발표하였다. 이어 이상윤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헌법의 주요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재정헌법의 이론적·제도적 쟁점을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설명하였다. 전주열 동아대학교 교수는 '성과관리 체계의 통합과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성과관리 제도의 법적 구조와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이상윤 선임연구위원이 좌장을 맡아 재정법제 연구의 실효성 제고와 정책적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에는 강호칠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연구원 부원장, 김동균 국립한밭대학교 교수, 김아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보육연구팀장, 이강구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수 법제처 법제심의관, 임현종 서울여자대학교 교수, 정성호 한국재정정보원 선임연구위원, 정영철 광운대학교 교수가 참여해 재정헌법과 성과관리 법제의 개선 방향, 재정법제 연구의 중장기 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성과보고회를 통해 재정헌법과 성과관리 법제를 중심으로 한 재정법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변화하는 재정환경에 대응하는 법제 연구의 방향성을 점검하였다. 연구원은 앞으로도 재정법제 분야의 전문 연구를 통해 국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책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