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12월 11일(목) 오전 7시,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에서 김경수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발제자로 초청해 ‘5극 3특에 기반한 국가균형성장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제70회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발제에서 김경수 위원장은 ‘5극 3특’을 토대로 한 새로운 국가균형성장 전략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초광역 권역별로 성장 기반을 재편하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권역별 산업·대학·기업을 연계한 미래 성장엔진 육성 전략과 혁신 인재 양성 모델을 소개하고, 행정·재정 권한을 권역 단위로 확대해 지방이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입법성과를 공유하고 새로운 입법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발제자로 초청하여 입법정책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염재호 국가 AI위원회 부위원장(당시 태재대 총장), 정재황 前 국민미래개헌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성균관대 법전원 명예교수), 조원철 법제처장 등이 발제자로 참여해 왔다.

 

일 자 : 2025년 12월 11일 (목)

장 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로즈룸(5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