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6일(월) 오후 3시에 ‘외국인 인재유치에 관한 글로벌 동향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회의실에서 제1차 글로벌 리걸 포럼(Global Legal Forum)을 개최했다. 

    

글로벌 리걸 포럼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당 이슈를 심화·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관련 분야 실무가, 전문가 등을 초빙하여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가는 방식으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일본 리츠메이칸대학교 요시히로 교수와 메이지 대학교 유카 교수, 대구대학교 법학부 최철영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한 가운데 논의가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인 요시히로 교수는 ‘일본 외국인 인재 유입의 동향과 과제 : 행정법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일본의 노동력 부족 문제와 외국인 인재 유입 상황을 소개하고 일본 외국인 인재 유입 개선점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다음 발제자인 유카 교수는 ‘일본 외국인 인재 유입의 동향과 과제 : 조세법의 관점에서’를 주제로 일본 외국인 인재 유입에 대한 일본 정부의 대응 현황과 외국인 인재 활약 촉진을 위한 세제 대책 등을 중심으로 발제했다. 마지막으로 최철영 교수는 ‘외국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이민 관련 법제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주제로 한국사회에서 새로운 이민법제 모색의 필요성과 배경적·실체적 수요에 대한 설명을 통해 외국 우수인재 유치 방안과 이민법제의 새로운 개선 방향을 제언했다. 

 

전문가 발제 후에는 종합 토론이 있었다. 토론자로 계명대 김영수 교수, 청주대 최철호 교수, 이민정책연구원 최서리 연구위원, 일본 나고야 대학 김경덕 박사와 함께 한국법제연구원에서는 박광동 선임연구위원, 최환용 선임연구위원, 윤인숙 글로벌법제전략팀장 등이 참석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 법제 이슈를 지속 발굴하고 이에 대해 연구 교류의 장을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2023년에는 우주, 보건의료, 식량위기 및 플라스틱 오염대응을 주제로 글로벌 리걸 포럼을 개최한바 있으며 2024년에도 다양한 글로벌 현안 주제를 발굴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일시: 2024년 2월 26일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