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3일간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2024년도 기본·일반사업 착수연구심의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기본과제 12개와 일반사업 9개 등 총 21개의 과제가 심의대상으로, 과제별 연구책임자가 과제수행계획을 발표하고 원내외 심의위원의 심의의견 발표와 전 연구직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진행한다. 각 과제별 한 시간씩 배정하여 책임자와 심의위원, 참여 연구직이 각 과제의 수행 방안과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첫날인 21일에는 이상윤 연구본부장의 사회로 7개의 심의가 진행되는데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 입법지원사업(I) ▲입법평가연구사업(XVII) ▲규제혁신법제연구(IV) ▲E.S.G. 법제평가연구사업(II) ▲새로운 지방시대를 위한 자치법제혁신연구사업(II) ▲AI혁신법제연구사업(I)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XV)등을 포함한다. 특히 ▲AI혁신법제연구사업(I)은 인공지능 고도화·확산·보편화에 대처하는 범국가차원의 포괄적 법제연구수행을 통하여 인공지능사회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법제도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년도 기본·일반사업 착수연구심의회」는 22일, 23일 양일간 ▲법령상 취약계층의 개념과 권리 보장에 관한 연구 ▲글로벌 법제전략연구사업(XIV) 남북법제연구 ▲「행정기본법」 제정·시행에 따른 행정법제 체계 정비방안 연구 ▲사회통합에 관한 법제연구-외국인정책을 중심으로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헌법적 과제 조사·연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제도의 체계 확립과 실효성 강화를 위한 법제연구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법령상의 영향평가제도 정비방안 연구 ▲빅테크 금융의 공정경쟁과 금융안전을 위한 법제 연구 ▲사회적 고립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법제연구 ▲미래모빌리티 도심항공교통(UAM) 확산을 위한 법제연구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XIV) ▲OTT플랫폼의 공정경쟁 시장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체계 개편방안 연구 ▲법령상 협약제도에 관한 입법모델 연구 등 에 대한 착수연구심의회가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