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8일(월) ‘한국형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10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행사 관련자만 현장 참석하였으며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병행되었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의 개회사와 국무조정실 이정원 규제조정실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정상조 위원장(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이 ‘기술혁신과 산업규제’를 주제로 기조발제에 나섰다.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 구상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제1세션에서는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규제영향평가센터장이 ‘규제자유특구 현황 및 향후과제’에 대해, 박종준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산업진흥법제에 있어서의 규제 문제에 대한 법정책적 분석’에 대해 발제했다.

 

이어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을 좌장으로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 송도영 법무법인 비트 변호사, 송영기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기업협의회장, 길홍근 전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총장, 길영준 휴이노 대표, 마재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하여 각 산업 분야 현장에서 규제 개선을 위해 당면한 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신산업 분야의 규제갈등과 사회적 합의제도”를 주제로 진행된 제2세션에서는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신산업 규제혁신을 위한 이해관계자 협의 촉진 방향’에 대해,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사회적 합의제도의 법제화 필요성과 입법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규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연구센터 교수,  이도석 한국행정연구원 연구위원,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선지원 광운대 법학과 교수, 조산구 위홈 대표, 류중재 기획재정부 서비스산업혁신팀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제2세션 발제에 참여한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공유서비스 관련 규제갈등 사례를 소개하고 신산업 분야 입법의 수요 및 필요성을 논의하며 입법상 제언으로 ▲「(가칭)사회적 합의제도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의 신설 ▲법정 상설기구의 마련과 전담부처의 권한 확보 ▲절차적 내용 및 수단 등 실체적 내용을 포함한 법안의 개략적인 설계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규제혁신법제포럼은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연속 포럼으로서 올해에는 제8차(디지털 전환 속의 Data 규제혁신), 제9차(메타버스(Metaverse), 확장가상세계의 부상과 현안과제) 포럼에 이어 이번 제10차 포럼까지 세 차례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일시: 2021년 10월 18일

장소: 페럼타워 페럼홀 및 온라인 생중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