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충청남도의회(의장 김명선)와 13일(수) 충남내포혁신플랫폼 1층 다목적실에서 ‘충남 자치분권 강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김재광 교수(선문대)를 좌장으로 김선화 입법조사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과 강현철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이 발표자로 참여했다. 이어 김동일 의원(충남도의회), 이정만 교수(공주대), 최철호 교수(청주대), 고승희 연구위원(충남연구원)이 토론에 나서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강현철 부원장은 ‘조례 입법평가의 내실화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조례입법평가의 필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조례입법평가(입법영향분석)의 도입 현황, 향후 과제,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강 부원장은 지난 5월 충남도의회가 발족한 ‘자치분권 2.0 추진단’ 산하의 자치분권강화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의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일자: 2021년 10월 13일(수)

장소: 충남내포혁신플랫폼 1층 다목적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