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6일(목) 11시부터 프레지던트 호텔 31층 모짤트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법제도화 방향'을 주제로 제18회 통일법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한반도의 적대관계를 종전체제와 평화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제적 쟁점을 논의하고 다자간의 평화체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북한 및 통일 법제 분야 국내 전문가 약 40인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는 국제정세, 특히 북-미 관계의 진전에서 선순환적으로 추진되어 법으로 구현되어야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발생할 법제적 이슈에 대해 함께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행사는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장희 명예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발표자로 나서 분단 이후 최근까지 남북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추적하며 평화체제의 가능성을 모색하였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통일법제에 관한 심도 있는 의견교환을 통해 통일법 분야의 현안 대응력을 제고하고 통일법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2016년부터 통일법 포럼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21년도에는 분기별로 1회씩 포럼을 개최하고 있다. 그동안 김연철 前통일부장관, 정세현 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프리세키나 나탈리아 러시아극동연방대 법과대학 부학장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포럼에 참석해 발표한 바 있다.

 

  

일시: 2021년 9월 16일

장소: 프레지던트 호텔 모짤트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