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4일(화) 국토연구원 대강당에서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국토연구원과 함께 2021 사회적 가치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사회적 가치’의 정착과 실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법제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3년간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사회적 가치 법제연구사업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 부동산 활성화 방안: 미국, 캐나다,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를 대주제로 세 명의 발제자가 ▲미국에서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지역공동체 소유 및 관리 제도 ▲캐나다의 주택협동조합과 공동체토지신탁 제도 ▲한국의 사회적 부동산 사례 및 법·제도적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하여 8인이 종합토론에 나서 논의에 깊이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법제연구원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 되었으며, https://youtu.be/6hgWojH-g4o 에서 다시 볼 수 있다.

 

  

·일자: 2021년 9월 14일(화)

·장소: 국토연구원 대강당 및 온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