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7일(금) 오후 2시부터 ‘한국사회 법의식의 과거, 현재, 미래를 묻다-특히 2019년 국민법의식 조사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한국법제연구원-한국법사회학회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최되었으며, 한국 법사회학의 중진 연구자 10인 이상이 참여하였다.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법의 신뢰도 문제가 다각도로 제기되고 있는 최근 한국 사회의 상황에서, 한국법제연구원이 2019년에 실시한 국민법의식 조사를 중심으로 법의식에 대한 심층적 논의를 통해 한국 법치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찰하고자 마련되었다.

 

총 3개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미래법제사업본부 본부장이 “국민법의식조사의 설계방식과 주요 조사항목”을 주제로, 박천웅 전북대 교수가 “법원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국민법의식조사(2019) 자료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이유봉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이 “한국인의 법의식-법의식조사의 변화와 발전”을 주제로 발표했다. 각 주제발표 뒤에는 전문가 2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법사회학회는 2009년 "한국법의식 조사의 연혁과 성과"를 주제로 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는 등 과거부터 법의식 연구와 관련하여 긴밀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공동학술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한국사회 법의식의 변화와 법치주의의 미래를 위해 유기적 협력 관계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민법의식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통계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1991년부터 '국민 법의식실태조사'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한국법제연구원 법의식실태조사 홈페이지(https://www.klri.re.kr/slc.do)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자: 2021년 5월 7일

장소: 온라인 화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