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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 제3차 Global Legal Forum 개최
  • 등록일 2021-05-17 조회수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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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7일(월)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에서  ‘데이터 거버넌스의 쟁점과 과제-유럽연합의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을 예로 하여-’를 주제로 제3차 Global Legal Forum을 개최하였다. 
 
이번 포럼은 발제와 지정토론, 참석자 전원의 질의응답으로 구성되었다. 발제자로 나선 양천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이터법의 형성 및 발전 등에 대해 발표하고 유럽연합의 데이터 거버넌스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소개했다. 이어 사회의 요청에 응답하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로 ‘데이터 이용에 대한 법적 토대 마련’, ‘데이터의 귀속관계 확정’, ‘데이터 접근 및 이동, 재사용, 공유의 제도화’를 꼽았다.
 
발제 이후에는 한국법제연구원의 장원규 연구위원, 최경호 연구위원, 그리고 서승환 부연구위원이 지정토론으로 논의를 이어갔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 현안과 국가적 현안에 대한 법·정책 분야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전문가 교류 및 포럼을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일자: 2021년 5월 17일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중회의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