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7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에서 한국인터넷법학회와 함께 ‘인터넷 플랫폼 규제 혁신: EU 디지털서비스법의 쟁점과 시사점’을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인터넷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영향력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균형 있는 규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대내외적 인식에 따라 마련되었으며, 관련 분야 국내 전문가 약 20인이 발표와 토론에 참여했다.

 

 특히,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규제의 방향성 및 내용과 관련하여 최근 활발한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법제도 개선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인터넷산업 현실에 적합한 규제혁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총 3개 세션, 5개 주제로 구성된 이번 학술대회는 윤명선 경희대학교 명예교수의 “사이버 공간의 특성과 법적 대응”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이창범 김&장 법률사무소 고문이 “EU 디지털서비스법의 개관”을 주제로,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가 “법체계 측면에서 디지털서비스법”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 정혜련 경찰대학교 교수가 “경쟁법적 측면에서 디지털서비스법”을 주제로, 김진희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연구원이 “내용규제 측면에서의 디지털서비스법”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나갔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디지털서비스법의 시사점과 우리나라 플랫폼 규제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이 플랫폼 규제 관련 국내 입법 동향을 소개했다. 각 주제발표 후에는 깊이 있는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의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에서 “최근 유럽연합(EU)은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2020년 7월 12일부터 소위 ‘P2B(Platform-to-Business) Regulation’을 시행하고 있다”며 “과거의 방식으로는 인터넷 플랫폼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없기에 이번 학술대회에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나라의 인터넷산업 발전을 위한 플랫폼 규제의 입법 대안을 도출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를 신속하게 정비하고 주요 산업분야에 대한 규제혁파를 입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2021년 ‘규제법제연구센터’를 신설하여 체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공동학술대회 개최를 통해 플랫폼 및 인터넷 규제 분야 전문가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지속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일시: 2021년 5월 7일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