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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국법제연구원-한불법학회 국제공동학술회의 개최
  • 등록일 2021-04-30 조회수 844
한국법제연구원-한불법학회-600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30일(금) 오후4시부터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회의실과 한국외대법학연구소 801호에서 "디지털 사회의 법적 기반"을 주제로 국제공동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본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화상회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개최되었으며, 한국, 일본, 인도네시아, 프랑스의 국내외 전문가 40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국제공동학술회의는 AI와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사회의 주요 신기술과 관련된 법정책과 법제전략 수립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고 이론적 논의를 이어나감으로써 국내 입법 설계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개최되었다.
 
김계홍 원장은 환영사에서 "최근 디지털 전환이 국제사회의 중요한 법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특히 신기술의 이용은 경제적 가치창출을 넘어 환경·노동·복지 등 사회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므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입법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학술대회에서 논의된 각 국가별 경험과 입법적 노하우들이 향후 현재세대와 미래세대가 공존할 수 있는 장기적인 입법전략을 마련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전했다.
 
학술회의는 2개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1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 최경호 연구위원, 일본 추오대학(Chuo University)의 마리코 나카무라(Mariko Nakamura) 교수, 인도네시아 유엔전환지원그룹(UNTAG)의 에디 리스디요노(Edy Lisdiyono) 교수의 발표 후에 토론이 진행되었다. 2세션에서는 인도네시아 와마드와 대학(Warmadewa University)의 니요만 안타구나(Nyoman Gede Antaguna) 교수, 니노만 부디아르타(Nynoman Putu Budiartha) 교수, 프랑스 세르지 퐁투와즈 대학(Cergy-Pontorise Universty)의 에레라 까를로스(Herrera Carlos) 교수의 발표와 이후 토론이 이어졌다.
 
한국법제연구원은 이번 학술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을 관련 분야 입법자료로 활용하고 원내 과제 및 보고서로 발전시켜나갈 예정이며, 지속적으로 디지털 사회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한 분야별 입법동향을 파악하고 관련 국내외 연구네트워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일시: 2021년 4월 30일
장소: 한국법제연구원 스마트회의실/한국외대법학연구소 801호 (화상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