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7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AI가 기본권에 미칠 영향’을 주제로 유럽헌법학회 및 국가법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 이번 학술대회는 AI 기술이 인간의 권리와 자유에 미치는 영향을 법적 측면에서 심층적으로 조명하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이날 행사는 기본권 보장의 핵심 영역인 ▲표현의 자유 ▲개인정보보호 ▲소비자 보호 ▲공정성 확보 등의 주제에 대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되었다. 

 

 ○ 첫 번째 세션 발제자인 김은정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알고리즘 조정에 따른 소비자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며, 온라인 플랫폼 알고리즘의 조정이 소비자의 선택과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했다. 아울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으로 정보 비대칭 해소와 권익 보호를 위한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윤기열 보험개발원 박사, 주민호 경북대 법학연구원 박사, 남정아 목포대 교수가 발제자로 참석해 ‘딥페이크와 의사표현’, ‘AI와 의료정보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AI 시대 가속화에 따른 공정성 가치의 확보 방안과 개헌의 방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 각 주제별로 토론이 있었으며 주제 발제가 끝난 뒤에는 종합토론이 진행되었다. 주요 토론자로 한국법제연구원 정원준 AI 법제팀장, 라기원 부연구위원, 염지애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 등이 참석했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이번 학술대회는 인공지능 기술의 확산으로 인해 제기되는 다양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헌법적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법적 규범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향후 인공지능 관련 법제 발전과 기본권 보호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대안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혁신·활용을 촉진하면서도 그에 따른 위험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종합적 시각에서 법제도 정비와 개선, 신규 법제 마련의 필요성에 대응하고자 2024년부터 AI법제팀을 신설하여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자: 2025.06.27. (금)

관련문의: 미래법제본부 AI법제팀 송현진 연구원 (044) 861-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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