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30일(월) 오후 2시부터 SC컨벤션센터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새 정부 입법정책 방향과 법무적 과제’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공동학술대회는 새로운 정부의 출범을 맞아, 국가적 차원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 경제·사회적 이슈에 대한 입법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개회식은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개회사,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환영사, 신동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축사로 진행된다.

 

 ○ 한영수 원장은 “급변하는 기술환경, 인구구조 변화 등 복합적인 난제에 대응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근간을 구성하는 법과 제도 전반에도 유연성과 선제적 대응력이 요구되고 있다”며, “두 기관 간 협업을 통해 학문적 통찰과 정책적 실행력을 결합한 실질적인 입법 대안을 도출하여, 새 정부의 국정철학과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를 바란다”고 환영사를 통해 밝힐 예정이다.

 

□ 이번 학술대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 중에 ‘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양 기관이 공동 개최하는 행사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두 기관은 수행해 온 공통 연구주제 중 최근 사회적 화두인 ‘AI’와 ‘외국인 정책’을 주제로 선정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 첫 번째 세션은 윤해성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AI·미래정책연구실장의 사회로 ‘AI 시대에 대응한 법제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본다. 정원준 한국법제연구원 AI법제팀장이 ‘인공지능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향후 발전방향’을 주제로, 성유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행동기반 AI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한다. 양천수 영남대 교수와 김준철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이 토론에 참여한다.

 

 ○ 이어 두 번째 세션에서는 차현숙 한국법제연구원 혁신법제본부장의 사회로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미래지향적 외국인 법무정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된다. 최효원 부연구위원이 ‘외국인 유학생 취업관련 정책 개선방향’을, 박광동 선임연구위원이 ‘사회통합 관점에서의 외국인 입법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토론에는 한지은 건국대 박사와 이진홍 건국대 교수가 참여하여 외국인 법무정책과 입법정책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국내 유일의 법제 전문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연간 약 400여종의 입법·법제 관련 연구보고서와 발간물을 간행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입법정책 연구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자: 2025.06.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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