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GGGI, 산업경쟁력 강화 위한 글로벌 공급망 법·기술적 과제 논의 - K-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정책적 대응 전략 함께 모색 -
- 등록일2025-06-26 조회수3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27일(금) 오후 1시 30분부터 GGGI 회의실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공급망 대응의 법·기술적 과제’를 주제로 GGGI와 공동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의 주요 흐름을 산업생태, 기술, 국제협력, 법제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K-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정책적 대응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의 개회사와 김상협 GGGI 사무총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된다.
○ 중국 칭화대 환경학부 부학장, EU 집행위원회 프로젝트 담당관 등이 참석해 ‘중국의 녹색 공급망 구현 정책동향과 환경산업생태전략’, ‘EU의 지속가능한 공급망 확보를 위한 기술전략’, ‘글로벌 공급망 대응과 녹색성장을 위한 국제협력 전략’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 마지막 발제자로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글로벌 공급망 대응을 위한 법제전략 – 디지털 제품여권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 한민지 부연구위원은 EU를 중심으로 확산 중인 디지털 제품여권(Digital Product Passport, DPP)이 새로운 공급망 규범의 핵심 도구로 기능할 것임을 설명하며, 이러한 규범 변화가 국내 산업과 법제도에 미칠 영향과,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전략의 필요성을 제시할 계획이다.
□ 한영수 한국법제연구원장은 “오늘의 논의를 바탕으로, 산업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조화시키는 법제 전략을 발전시키고, GGGI를 비롯한 주요 기관과의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국제 규범의 수동적 수용자가 아닌 선도적 참여자이자 설계자가 될 수 있도록 법제 기반을 공고히 하겠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글로벌 현안에 대응하고자 정부 정책 수립 및 법제 정비 방향에 발맞춰 국제기구 및 주요 국가의 정책·법제 동향을 연구하는 글로벌법제전략연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배포일자: 2025.06.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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