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제23차 규제혁신법제포럼서 산림규제 논의 - 前 산림청장 등 산림분야 전문가들 한자리에 모여 열띤 논의-
- 등록일2025-06-20 조회수17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은 6월 20일(금) 오전 10시, 춘천 베어스호텔 의암홀에서 ‘산림규제혁신’을 주제로 제23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하였다.
○ 규제혁신법제포럼은 주요 규제혁신 법제 이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논의하는 자리로, 이번 포럼은 산림 분야의 효율적인 입법 및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박세훈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재정법제팀장이 포럼의 취지와 개최 배경을 소개하고, 그간 논의된 주요 내용과 성과를 공유하였다.
○ 이어 최병암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前 산림청장)이 ‘산림규제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안’을 주제로 첫 발제를 진행하였다. 최 고문은 산지 이용과 국가 발전의 연관성을 강조하며 산림 규제의 문제를 짚고,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산지 활용 전략을 제안했다.
□ 다음으로 최정기 강원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가 ‘강원특별자치도 산림경영과 규제혁신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 최 교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산림경영 구상과 그간 발굴한 산림 특례를 소개하며, 산림경영진흥지구와 임업·산촌진흥 클러스터 도입 등 지역 재생과 미래 산림산업 육성 방안을 제시하였다.
□ 종합토론에는 최인화 강원대 산림과학부 명예교수, 최환용 한국법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윤희 강원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장, 이관행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가 참여해 열띤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재정법제팀은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프로세스 구축’이라는 목표 하에 각 권역별로 거점지역의 핵심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규제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아가는 실질적인 현장중심의 포럼을 운영하고 있다.
배포일자: 2025.06.20.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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