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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2022년도 연구성과보고회 개최 - AI 행정, 소방시설법, 대중교통법제 등 올해 수행한 연구성과 공유 -
  • 등록일2022-12-08 조회수562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8일(목) 오후 1시 30분부터 서울 섬유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사회환경변화 대응 및 국민의 삶 질 제고를 위한 입법방안을 제시하다’를 주제로 2022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성과보고회는 연구원에서 1년간 수행한 주요 연구의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의 성과확산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성과보고회는 국민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연구원 유튜브 공식 계정에서 생중계 송출되었다. 
 
□ 1세션에서 ▲AI기반 행정을 위한 입법방안 연구 ▲법제이력조사연구(Ⅲ) - 소방시설법 ▲대중교통 육성 및 균형발전을 위한 대중교통법제 연구를 주제로 발제와 지정토론이 있었다. 
 
 ㅇ 첫 번째 발제자로 나온 한국법제연구원 이유봉 연구위원은 AI 행정과 관련해 해외 정책과 입법 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AI 행정을 위한 입법 방안을 제시했다. 
 
 ㅇ 이어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방시설법 입법체계 변천사를 설명하고, 소방시설법 강화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ㅇ 1세션 마지막 발제자인 백옥선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중교통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고, 대중교통 지원조례의 법적 근거 정비 및 체계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진 2세션에서는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연구 사업 중 규제혁신법제연구사업과 기후변화법제연구사업에 대한 성과보고가 있었다. 2022년 중점추진연구과제 결과를 소개하고,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얻은 성과를 공유했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한국법제연구원은 ‘미래지향적 입법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연구 플랫폼’이라는 비전하에 최선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며 “기관에서 진행한 연구과제 결과물을 바탕으로 법제 기반의 정책들이 제안되고, 이러한 정책들이 국민의 삶을 한층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2022년 연구사업 목표를 ‘사회 환경 변화 대응 및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법제 연구’로 정하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12. 8. (목)
관련문의: 한국법제연구원 이상현 연구원 (044) 861-0490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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