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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온라인 플랫폼 규제’공동학술대회 개최 - 국내 온라인 플랫폼 산업 현실에 적합한 규제혁신 방안 논의 -
  • 등록일2022-12-13 조회수619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13일(화) 오후 2시부터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대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동향과 쟁점’을 주제로 한국인터넷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우리나라 온라인 플랫폼 산업 현실에 적합한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술대회는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쟁점 ▲온라인 플랫폼의 관련시장 획정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순으로 총 3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ㅇ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황과 쟁점’을 주제로 발제한 선지원 광운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미국과 EU의 플랫폼 규제 입법 동향을 소개하고, 국내 플랫폼 규제 방향성을 제시했다. 다음으로 최지현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온라인 플랫폼의 관련시장 획정’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갔다.
  
 ㅇ 마지막 발제자인 박창규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자율규제가 적합한 이유를 설명하고, 바람직한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의 방향을 제언했다. 
 
□ 발제가 끝나고 조용혁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장의 사회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신익준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끝으로 학술대회가 마무리 됐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산업 현실에 적합한 규제혁신 방안이 다양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의 신속정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산업규제의 혁파, 규제 샌드박스에 따른 후속법령 정비 등을 위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12. 13. (화)
관련문의: 한국법제연구원 이상현 연구원 (044) 861-0490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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