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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국법제연구원, 한국국가법학회 및 전라남도와 에너지 안보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글로벌 에너지 위기 시대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과제’ 논의 -
  • 등록일2022-12-01 조회수166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2일(금) 오후 1시부터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중회의실에서 ‘글로벌 에너지 위기 시대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한국국가법학회 및 전라남도와 함께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한다. 
 
 ㅇ 이번 학술대회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시대에 있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학계, 연구계, 지자체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학술대회는 김춘식 동신대학교 에너지융합대학 교수의 ‘글로벌 에너지위기와 에너지 법제 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를 시작으로 총 4주제에 대한 발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전라남도 에너지정책과 개발’을 주제로 서경대학교 이순자 교수가 발제를 하고 최철호 청주대 교수와 강상구 전라남도 국장이 토론을 한다. 이어 한국법제연구원 박기선 부연구위원이 발제자로 참석한 가운데 ‘에너지 위기 시대의 안보확립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ㅇ 다음으로 ‘에너지 위기 시대에 있어서 에너지법의 법적 과제’와 ‘쓰레기 활용 에너지 법체계의 인도에의 도입’을 주제로 권경선 한국외대 교수와 정용환 인도 진달대학교 교수가 각각 발제하며, 방동희 부산대 교수, 배효성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등이 토론을 한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에너지 위기 시대에 많은 국가들이 자원개발이나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에너지 위기 시대를 타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 한편, 한국법제연구원은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국제기구와 주요국의 법제 동향을 분석해 실효성 있는 국내 법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에너지 안보 확립을 위한 글로벌 규범 동향과 법제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행사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12. 1. (목)
관련문의: 한국법제연구원 박기선 부연구위원 (044) 861-0483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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