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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DeFi, 조각투자, 소액후불결제 등 금융분야 규제혁신 방안 논의 - 한국법제연구원,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전문가 초청 제13차 규제혁신법제포럼 개최 -
  • 등록일2022-09-07 조회수147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은 7일(수) 오후 1시 30분부터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출현과 규제혁신’을 주제로 제13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개최했다. 
 
 ㅇ 규제혁신법제포럼은 규제혁신에 관한 주요 법적 현안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토론하는 장으로 이번 포럼도 한국법제연구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 금융분야의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 이번 포럼에서 ▲ 디지털자산(DeFi) ▲ 조각투자 ▲소액후불결제를 주제로 산업계, 연구계, 법조계 소속 금융 법제 전문가들이 참석해 발제와 지정토론을 했다. 
 
ㅇ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명아 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자산(DeFi) 출현과 규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 노태석 법무법인 태평양 전문위원,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윤민섭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이 지정토론을 했다. 
 
ㅇ 다음으로 김성곤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겸임교수가 ‘조각투자 가이드라인의 의의 및 시사점’을 주제로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 주제에 대한 지정토론자로 배승욱 벤처시장연구원 대표,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한명진 한성대학교 교수가 참여했다. 
  
ㅇ 마지막으로 김영국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소액후불결제의 문제점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이 세션에서는 김시홍 법무법인 광장 전문위원, 박상안 네이버파이낸셜(주) 매니저가 지정토론자로 나섰다.  
   
□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 원장은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특징을 토대로 적합한 규율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산업계, 연구계 및 법학, 법조계, 시민단체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만큼 의미 있는 규제혁신방안이 논의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한국법제연구원은 신산업신기술 육성을 저해하는 규제의 신속정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산업규제의 혁파, 규제 샌드박스에 따른 후속법령 정비 등을 위한 법제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별첨: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09. 07. (수)
관련문의: 규제법제연구센터 이상현 연구원 (044) 861-0395
배포부서: 기획조정실 대외협력홍보팀 (044) 861-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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