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한국사회의 변동과 대전환기 국가론의 재정립’ 2022년 한국공법학자대회 개최
- 등록일2022-09-15 조회수595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공법학회(회장 선정원)는 16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한국사회의 변동과 대전환기 국가론의 재정립’을 주제로 2022년 한국공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코로나19의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급격한 사회 변동에 대응한 국가의 바람직한 역할과 임무에 관해 공법학적 시각에서의 “국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한다.
ㅇ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의 공법학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는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국가의 역할 ▲리스크의 규제 거버넌스에 관한 입법론적 고찰 ▲지방의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법적 과제 ▲사회적 안전의 보장을 위한 국가론의 역할과 발전 등 총 17개의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한국헌법학회, 한국행정법학회 등 16개의 학회가 모이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방위기, 국가재정, 디지털 전환, 감염병, 인구구조의 변화 등을 주제로 공법학에 기반한 국가론적 관점에서 공동체의 안정과 공공의 이익을 실현하고, 국가 내 갈등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 발제자로 한국법제연구원 배건이 연구위원, 황헌순 부연구위원, 배효성 부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성균관대학교 이황희 교수, 고려대학교 임 현 교수 등이 참석한다.
□ 김계홍 원장은 “산업화시대 고도 성장기를 지나고, 민주화시대를 넘어 또 한 번의 새로운 위기 상황 속에서 ‘국가’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임을 강조하며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급변하는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여 국가의 바람직한 임무와 역할을 제시하고, 새로운 국가론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앞으로도 한국법제연구원은 “미래지향적 입법 대안을 제시하는 입법 연구 플랫폼”으로서 시대변화를 반영한 입법정책적 쟁점에 대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하게 소통하며 대응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별첨: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09. 1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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