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연구원 KLRI

□ 한국법제연구원(원장 김계홍)과 한국헌법학회(회장 이상경)는 2일(금) 오후 1시 엘타워 지하1층 루비홀에서 ‘대전환기 새로운 인권 논의와 헌법적 과제’를 주제로 제4회 한국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 이번 학술대회는 입법, 행정, 사법의 새로운 역할 및 시민 사회와의 협력방안, 국제인권규약에 관한 쟁점들,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현상들 속에서 드러난 인권 문제와 인권의 전통적 주제인 사회적 약자들과 관련된 내용들을 논의한다.

ㅇ 국내 학계와 연구기관의 헌법학 전문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인권거버넌스를 위한 새로운 도전 ▲국제인권규약과 헌법 ▲사회변동과 인권 ▲사회적 약자와 인권 ▲교육환경·문화산업의 발전과 인권을 소주제로 총 5분과로 나누어 19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ㅇ 각 분과에서 ‘사법과 인권’, ‘국제인권규범의 국내법적 효력’, ‘테러와 인권’, ‘장애인과 인권’, ‘인간의 사행성에 대한 국가규제의 근거와 한계’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열띤 논의가 전개될 예정이다.

□ 발제자로 서울대학교 조동은 교수, 동아대학교 조재현 교수, 전북대학교 김정현 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박창석 교수,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 등이 참석한다.

ㅇ 토론에는 한국법제연구원 류지성 연구위원, 장민영 부연구위원을 비롯하여 한양대학교 정광현 교수, 경북대학교 강일신 교수, 한양대학교 정문식 교수, 법무법인 온새미로 이병찬 변호사 등이 참여한다.

□ 김계홍 원장은 “이번 행사는 국가의 근간이 되는 헌법에 기반하여 첨단 과학기술의 발달로 새롭게 등장한 인권, 국제규범상의 인권, 아동·노인·장애인·난민 등 특정 집단에서의 인권 등 다양한 인권 문제를 망라한, 새로운 인권 논의의 장으로 하나하나 매우 의미 있다”고 전했다.

□ 이상경 헌법학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변화들이 그간의 인권 논의와 헌법이론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지를 정확히 진단하고 그것을 심도 있게 분석하고 평가한 후 이에 대응한 새로운 인권 논의의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 앞으로도 한국법제연구원은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선제적으로 입법 현안을 발굴하고, 실효성 있는 법제적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별첨: 학술대회 프로그램

배포일시: 2022. 09. 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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